'20배 빠른 5G'는 없었다…정부 "주파수 박탈" 강수

<앵커>

통신사들이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죠. 정부가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주파수를 박탈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신형 단말기도 5G 전용으로만 내놓으면서 고객 몰이를 했던 통신사들, 그러나 고객들은 느린 속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박세준/서울 동대문구 : 요금제는 5G 쓰고 있어요. (중간에) LTE로 많이 바뀌고, 특출나게 LTE보다 5G가 엄청 빠르다 이런 느낌은 없긴 해요.]

5G 서비스는 3.5나 28기가헤르츠, 두 주파수를 이용하는데, 3.5기가헤르츠는 LTE의 6배에 머물고, 28기가헤르츠를 써야 20배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28기가헤르츠용 시설에 통신사들이 투자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했는데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백점 만점에 SKT는 30.5점, LG유플러스와 KT는 30점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부가 4년 전 이동통신 3사에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나눠주면서 30점 미만이면 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낙제한 겁니다.

28기가헤르츠는 전파가 닿는 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데, 목표한 기지국의 10% 정도만 세웠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KT와 엘지유플러스는 주파수를 박탈하고 SKT는 내년 5월까지 목표 기지국을 채우지 못하면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책당국자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종 처분이 이뤄질 때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및 취소된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통신사들은 5G로 비싼 요금을 받아 올해 매 분기마다 1조 원 넘는 이익을 냈으면서도, 투자에 소홀했던 셈입니다.

이번 결정은 3.5기가헤르츠와 무관한 거라 당장 이용자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28기가헤르츠는 지하철, 공공기관 등의 와이파이 속도를 높이는 데 썼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이나 속도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네 번째 통신사에 넘길지 등에 대해서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