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북 미사일 폭주…한미, 첫 미사일 협의체 회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미 국방부가 미사일 전담 정책협의체를 신설해 오늘(18일) 처음 가동했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오늘 서울 국방부에서 제1회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CMWG는 미사일 분야에서 심층적인 정책 공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예하에 신설된 협의체입니다.

한미 간 안보협의 체계를 보면 최상위 안보협의회(SCM) 아래에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있는데, KIDD를 구성하는 DSC 소속으로 이번에 CMWG가 신설된 것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김근원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이, 미국 측에서는 릴 크로마시 국방부 미사일방어정책과장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준에 이르자 한미 국방 당국 간에 북한 미사일 대응 실무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 미사일 도발 빈도가 잦아지면서 실무협의체 가동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CMWG 신설에 합의했고 지난 3일 미국에서 개최된 제54차 SCM에서 이를 승인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전례 없이 빈번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CMWG 협의체를 조기에 신설해 가동할 필요성에 공감, SCM 승인 2주 만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미일 정상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공개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각각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미사일 발사가 24회에 이르는 등 폭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