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경호처 시행령' 여야 설전에 예산 심사 파행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어제(17일)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설전 끝에 파행했습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 예산안 심사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에 여야의 설전이 계속되자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만 차수 변경 후 오늘 새벽까지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간밤에 여야가 함께 심사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파행과는 별개로 운영위의 대통령실 소관 예산 심사는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안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 29억 6천만 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 20억 원 등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원안 사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82억 5천100만 원으로 책정된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50억 원 안팎까지 삭감을 주장하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결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 편성한 안을 의결하더라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이에 대한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부하고서 정부 원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