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시대…부산 원도심 소멸, 축소사회 불가피, 속도 조절·적응이 관건

부산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부산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전국 7개 대도시 중 처음입니다.

이런 부산에서도 인구감소가 가장 심한 곳은 원도심입니다.

원도심 중에서도 부산의 섬인 영도구는 미래 고령화된 부산의 모습에 가장 가까워져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령사회 충격을 지진에 빗대어 '인구지진'으로 부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행정 공백이라든지 치안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인구감소세를 완만하게 가져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오늘(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인구감소에 직면한 부산 원도심 지자체가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한국에서 '압축도시, 축소도시'로 대변되는 미래 도시 공간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도 이미 지난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처음 발표하면서 축소가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기본계획에서 "단기간 인구 추세 반전은 어렵다"면서 "향후 목표 인구수를 설정하지 않기로 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을 인구정책의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인구 감소 속도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감소는 매우 다양한 문제를 나타내고, 이런 문제들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구문제임에도 인구 문제인지 모르거나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가 빠르게 밑동까지 빠지지 않게 해 연착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장차 인구 감소로 수요가 붕괴하면 나중에는 각종 재정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더는 먹히지 않는 상황도 올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예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상하수도 등 고정비용은 그대로인데 1인당 복지예산 부담은 늘어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이 나중에는 더 떨어질 것이고, 대도시 기초단체는 재정 자주도가 낮아 자체 단위에서 정책을 펼 수 있는 역량도 많지 않을 것"이면서 "지금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향후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인구전략'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구와 경제가 같이 성장하는 것을 도시 성장 모델의 이상형으로 꼽았다면 지금은 선택지가 줄었습니다.

'인구는 쇠퇴하지만, 경제는 성장하는 도시'이거나 '인구·경제가 감소함에도 구성원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진 도시' 등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간에 인구를 빼앗아 오기 위한 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썸 게임이고 나중에는 대도시나 수도권까지 인구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전쟁'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인구 자체를 늘리겠다는 목표로 과도한 투자를 하거나 무조건 데려오고 보자는 식의 목표는 더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인구 증가를 포기하고 남아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한다"면서 "안 오는 분들을 귀농·귀촌시키겠다고 막대한 돈을 퍼주느니 현재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소멸 위기 지자체들이 미래 전망 역량을 높이고, 지역 정책환경과 인구변동의 결합을 이해하며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부산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는 원도심 지자체들이 단순히 정주 인구를 늘리는데 포커스를 맞춘 인구정책이 아닌 '체류인구·생활인구·관계인구'와 같은 새로운 인구 개념을 적용해 '인구 활력화'에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인구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관광객 등으로서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계인구 30여 명이 상주인구 1명과 맞먹는 경제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방 중소도시들이 '관광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차별화된 생활 패턴을 강조하며 '워케이션'(휴양지 차려진 업무공간)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차 교수는 지역의 활력화를 위해 청년 인구 유치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황혼기 고령자를 붙잡는 정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차 교수는 지난해 '영도구 인구 활력화 방안을 위한 부산시민 인식 설문조사' 연구를 하면서 인구감소가 심각한 영도구가 4대 공적 연금 생활자인 '하이클래스 실버'를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고소득·고자산 은퇴자인 뉴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웰 에이징' 지향의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연금 생활자 그룹의 지역 내 이주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림 연구위원은 "부산의 인구 문제를 부산만의 문법으로 잘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인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원도심 인구 문제를 살펴보면 부산시 전체의 문제도 있지만, 자치구 특유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있는 만큼 자치구는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