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한미일 정상 성명에 '한국인 납북자' 문제 첫 거론

<앵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납북자 문제 포함?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이 나온 게 지난 13일인데요, 공동성명이 나온 이후에도 성명에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포함된 것인지 그동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공동성명에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포함이 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저도 처음에 이 문구를 봤을 때 '납치자'라고 하면 일본인 납북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통일부 당국자가 어제(17일) 기자들을 만나서 납치자 문제에는 한국인 납치자, 즉 납북자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납북자는 6.25 전쟁 당시의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 즉 6.25 전쟁 이후에 동해나 서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후 납북자는 516명입니다.]

Q. 정부, 정상회담 납북자 문제 거론은 처음?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그렇습니다. 과거에 남북회담이 비교적 잘 될 때에는 정부가 특수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몇 명씩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가족 상봉을 추진했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방식을 택했던 것은 북한이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안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요, 이번 3국 정상 공동성명에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포함시키면서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측면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Q. 납북자 문제 해결 가능성은?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지금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난 11일에 정부가 북한 주민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겠다는 통지문을 북한에 보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임진강 군남댐 부근에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떠내려와서 북한에 인도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북한이 아예 통지문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서 시신 인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인륜의 문제입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