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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구성 합의…여 '조세 · 청원심사' 야 '경제 재정 · 예산결산'

기재위 소위구성 합의…여 '조세 · 청원심사' 야 '경제 재정 · 예산결산'

권란 기자

작성 2022.11.16 16: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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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구성 합의…여 조세 · 청원심사 야 경제 재정 · 예산결산
여야가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안에 합의했습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오늘(16일) 오후 국회 회동에서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는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재위는 모레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심사합니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였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민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되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고, 예결소위 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조세소위 또는 예결소위 위원장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야는 한동안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3개 소위 구성 배분과 청원심사소위 신설에 합의하면서 결국 기재위가 다시 가동하게 됐습니다.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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