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3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일본 입장 선회, 왜?

한일 정상회담이 3년 만에 열렸다. 지난 9월 뉴욕에서의 만남을 우리는 약식 회담이라고 했지만 일본에선 간담으로 표현하는 등 차이가 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회동은 그야말로 정식으로 이뤄진 정상회담이다. 45분 가량 이어진 회담 이후 양국은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현금화'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조기에 해결하자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에서 특별한 대책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안보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핵 실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5년 만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미사일 정보만 해도 일본으로서는 미국 정찰위성의 탐지는 물론 한국의 정보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자국의 안보 환경을 위해서 한국을 마냥 경원시할 수는 없었다는 말이다. 일본 총리 관저 관계자도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회담은 불가능하다고만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일본 언론에 말했다.

정권 출범 이후 꾸준히 양국 관계 개선에 노력해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 내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일본 정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정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지난 6일 일본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7년 만에 파견한 부분도 일정 평가되고 있다.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이 아닌 인물로 평가되는 아소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과 관련해 논의를 한 것은 일본 정치권의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한일 양국이 계속 해결책을 찾기 위해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기본 입장의 틀을 바꿀 생각이 없다. 한국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을 한다는 것은 국내 여론 악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일본 피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 형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두 나라의 취약한 정권 기반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일본 정권의 지지율이 공히 30%대인 상황으로 게다가 한국은 이태원 사고, 일본은 구 통일교 문제로 인해 지지율 상승이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두 정상이 만나 정식으로 회담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정상회담 뒤 보도자료 마지막 문장에도 양 정상 간에도 의사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나와 있듯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푸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상급부터 실무 부서까지 모두 소통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유의할 것은 한국으로서는 연내에 해결하겠다며 지나치게 서둘러 일을 그르치면 안 되고 일본은 단호한 자세로만 버티지 말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