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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시키는 조례안이 오늘(15일) 오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지원 조례 폐지 시점을 기존의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변경했습니다.

즉, 오는 2024년부터 서울시의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겁니다.

직원 고용 승계와 TBS 자산 정리 등에 관련된 부칙은 법리적 논란 소지가 있어 삭제됐습니다.

수정된 조례안은 오늘 오후 2시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112석 가운데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가운데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진=TBS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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