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병원 운영" 믿었는데…반복된 먹튀, 왜 못 막나

<앵커>

새로 지은 상가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키려고 수억 원의 개업 지원금까지 주는 건물 시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사들은 이런 지원금을 타낸 뒤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고 곧바로 폐업해버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도 적지 않은데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4살 약사 A 씨는 지난 8월 경기 시흥의 한 신축 빌딩에 병원이 들어온다는 시행사의 말을 믿고 그 아래층을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병원은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A 씨/약사 : 처음에는 '추석 지나서 (개업)한다' 그랬다가 '10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한 2주씩 계속 밀리더라고요.]

A 씨는 이후 해당 병원장 B 씨가 같은 문제로 뉴스에 보도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 씨는 지난해 또 다른 건물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개업했지만, 제대로 병원을 운영하지 않은 채 폐업했던 겁니다.

[A 씨/약사 :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일이 있었던 분인데 금방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절망적이죠 아무래도, 대출도 있고 그런데.]

A 씨는 이미 약국 인테리어와 의약품 구매 등을 위해 5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병원장 B 씨는 이곳에서도 10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자금난 때문에 개원이 늦어지는 것일 뿐, 조만간 병원은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SBS 보도 이후 '병원 개업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 C 씨.

검찰 수사 중 비슷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C 씨가 개업했다가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은 병원은 최근 3년간 6곳, 석 달 새 세 곳이나 됐습니다.

[문종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관한 사기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를 하려면 입법이 미비합니다. (의사) 면허를 이용해서 사기를 하는 이런 행태들은 입법으로써 면허 정지와 병행해서 처벌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병원 개업 사기는 지역 의료시스템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처벌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제한하고, 병원 개업 절차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용우,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