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브닝 브리핑] "물러나라" 압박에도…'외양간 고치기' 맡은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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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취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오늘(14일)은 소방 노조로부터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폼나게' 발언으로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죠. 하지만 이 장관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브닝 브리핑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상민 장관 입건 수사하라"... 고발장 제출
이 장관을 고발한 건 공노총 소속 소방노조인데요, 노조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고발장을 낸 뒤에 이 장관에 대한 입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 장관을 향해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죠.
![이브닝 스프](http://img.sbs.co.kr/newimg/news/20221114/201720368_1280.jpg)
노조가 고발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두 가지인데요, 특히 참사 예견이 가능했지만 경찰 기동대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죠.
노조는 "핵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요, 이 대목 발언을 소개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참사에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현장 대원들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예방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 행안부 장관 등에 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한 참사 관련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용산소방서장 입건 등이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브닝 스프](http://img.sbs.co.kr/newimg/news/20221114/201720367_1280.jpg)
전공노 소방본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특수본 "이 장관 책임 물을 수 있나 검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범위를 따지고 있다는데요, 이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경찰은 법리 검토와 함께 사실관계를 수사로 확인한 뒤에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정할 방침인데요, 아직까지 행안부나 이 장관과 관련된 참고인은 없는 상탭니다.
![이브닝 스프](http://img.sbs.co.kr/newimg/news/20221114/201720369_1280.jpg)
이 장관에게 법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유기, 참사 발생과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겠지요. 특수본이 안 그래도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실세 장관, 게다가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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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NBA 구장 이름까지 바꾼 거대 거래소의 파산
![뉴스스프링](http://img.sbs.co.kr/newimg/news/20221114/201720360_1280.jpg)
가상 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현지시간으로 11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코인판 리먼·엔론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 코인 시장 상황과 이를 넘어 전체 금융시장엔 영향이 없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왜 중요한데?
● 거래규모 세계 3위였던 FTX는 해외에선 '코인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코인 거래소였습니다. 계열사도 130여 개에 달하고 세계 1위인 '바이낸스'까지 위협한다는 평까지 나왔습니다.
● 매출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CNBC에 따르면 FTX는 지난해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466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 대비 1,000%가 넘는 증가율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런 기업이 한순간에 파산했습니다. 당연히 그 충격파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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