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 1급 이상 21% · 행정관 9%…이들은 군면제였다

SBS 탐사보도부 끝까지판다팀은 지난 9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의 병역 이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내역은 임명 후 2~3개월 후 공개되는데, 당시 일부 비서관들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병역 내역 집계도 늦어졌습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의 병역 내역이 보도 이후 공개되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병역 내역이 최근에야 모두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2실장 5수석 체제로 출범했다 2실장 6수석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편의 상 전자를 '1기 대통령실', 후자를 '2기 대통령실'로 부르겠습니다. 이번 보도는 1기 대통령실에 대한 병역 내역 최종 집계이며, 직책도 모두 1기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들의 병역 이행 내역은 지난 7월부터 이번 달 4일까지 모두 11차례 공개됐으며, 타 부처 소속인데 파견 형식으로 근무 중인 인사들은 새롭게 병역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병무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참고했습니다. 1기 대통령실 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모두 53명입니다. 이 가운데 여성 4명(대변인 농해수비서관, 과학기술비서관, 교육비서관)과 국정원 소속이라 비공개 대상인 인사 1명(사이버안보비서관), 병역 내역 공개 전 사퇴한 인사 1명(종교다문화비서관)은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즉, 47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군 면제를 받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10명(21.3%)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면제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추가되면서 '5급 전시근로역'은 7명(14.9%)입니다. 차관급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김오진 관리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박성훈 기획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이 질병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5급 전시근로역'은 엄밀히 말하면 '6급 병역 면제'와 다르지만, 전쟁 상황에만 동원되는 인원이라 사실상 군 면제로 받아 들여집니다.
징역형(수형)으로 인한 군 면제는 3명(6.4%)입니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8월 사퇴)이 수형으로 인한 '소집 면제' 대상입니다. 학생운동을 하다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병역 이행 유형은 '방위병'입니다. 방위병 제도가 사라지고 만들어진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해 13명(27.7%)이 '방위병 형태'로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 9명은 '병장 만기제대'가 아닌 이병이나 일병, 상병으로 전역했습니다. 복무 기간도 14개월에서 18개월 미만이었고, 전역 사유도 '소집해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언론인 출신 이기정 홍보기획관은 최상목 경제수석과 마찬가지로 '독자(유일한 아들)'란 이유로 6개월 근무 후 '소집해제'됐습니다.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은 '가사사정'으로 방위병을,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은 용산우체국에서 18개월 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인사는 9명(19.1%)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최영범 홍보수석(8월 대외협력특보로 보직 이동),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 9명은 육군과 공군 등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장교 출신 전역자는 6명(12.8%)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이상협 디지털소통비서관(10월 사퇴),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10월 보건복지부 차관 임명) 등에 이어 새롭게 공개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공군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에서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현역 장성 혹은 장성 출신은 3명(6.4%)입니다. 모두 관례적으로 군 출신들이 맡는 안보실 2차장 산하입니다. 신인호 2차장(8월 사퇴)은 육군 소장으로 전역했고,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권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지금도 소장 계급 현역 군인입니다.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윤일 미래전략비서관은 육군 소위로 전역했습니다. 이들 2명(4.2%) 서류상 복무 기간이 단 하루인, '석사장교' 제도로 군역을 이행했습니다. '특수전문요원'으로 불렸던 '석사장교' 제도는 석사 학위소지자에게 '지속적인 학문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80년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로, 6개월 간 군사 훈련을 받으면 소위 계급으로 임관과 동시에 당일 전역 시켜 줬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당시 비판과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1990년 4월 폐지됐습니다.  
그 밖에 군 복무 중 다쳐서 전역한 '의병 전역'은 3명(6.4%), 현재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구분된 '특례보충역'은 1명(2.1%)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실 병역 대해부②]에서는 대통령실 소속 2~4급 행정관들의 병역 내역도 정리해봤습니다. 병역 사항 공개 대상인 2~4급 행정관은 11차례 병무청 공고에서 모두 76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여성 13명을 제외한 63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타 부처 소속으로 대통령실에 파견 형태로 근무 중인 인사 등은 새로 병역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데, 근무 여부 등이 모두 비공개인 관계로 이번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  

2~4급 행정관들의 병역 내역 중 가장 많은 형태는 '병장 만기제대'로 35명(55.5%)에 달했습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19.1%가 '병장 만기제대'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방위병 형태' 11명(17.5%)이었습니다. 7명이 상병 소집해제였고, 4명은 이병 소집해제(서울시교육청·정독도서관·대구지부서부출장소·부산수영구청)였습니다. 대통령실 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27.7%가 '방위병 형태'로 병역을 이행한 것에 비해 다소 수치가 낮았습니다. 

다음은 8명(12.7%)이 부사관이나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하사 출신 1명, 중위와 대위 등 위관급 장교 출신 5명, 중령과 대령 등 영관급 장교 출신은 2명이었습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2.8%가 장교 출신인 것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2~4급 행정관 가운데 군 면제는 6명(9.5%)이었습니다. 질병(신장체중·위계양천공·간염 등)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 4명, 생계곤란으로 2명(1명 소집면제, 1명 5급 전시근로역)이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3급 행정관 1명(1.6%)은 수형으로 인해 전역을 했지만, 면제가 아닌 하남시청에서 5개월 이상 근무 중 '수형'으로 '전역'했습니다. 1급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 21.3%가 질병·수형으로 인해 군 면제를 받은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명(3.2%)은 군 복무 중 다쳐서 전역을 했습니다.
　 '2기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역 내역도 차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차관급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전 정책기획수석)은 육군 50사단에서 13개월 8일 근무 후 일병으로 '복무만료 소집해제'된 기록으로 보아 방위병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신규 임명된 장경상 정무2비서관은 육군 25사단에서 '병장 만기제대'했으며,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육군 소장으로 명예전역한 장성 출신입니다. 끝까지판다팀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역 내용이 계속 공개되는 대로 '2기 대통령실' 병역 이행 형태도 분석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디자인 : 장지혜,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단독][끝까지판다] 대통령실 병역 대해부①…1급 이상 20% 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