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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 4곳' 빼고 규제 다 푼다는데…기대효과는?

'서울 · 경기 4곳' 빼고 규제 다 푼다는데…기대효과는?

조윤하 기자

작성 2022.11.11 07: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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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거의 다 풀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끊기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인데, 무엇이 바뀌고,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조윤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가운데 모두 31곳을 풀었습니다.

인구가 3백 만에 육박하는 인천, 1백 만인 수원, 50만인 김포, 안양 등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세종이 포함됐습니다.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는 건 경제에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27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고….]

이제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과 이곳 경기도 광명, 그리고 과천, 하남, 성남 수정구와 분당구만 남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에 따라붙었던 대출 제한 등 각종 제약이 같이 풀렸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최대 5년까지 못 팔도록 했던 전매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규제지역에도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집값이 15억 원 넘는 주택에 담보대출을 다시 내주기로 한 겁니다.

또 규제지역에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집값의 절반까지, 액수로는 6억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바로 거래가 되살아나기는 힘들 걸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다수입니다.

바닥이 확인되기 전에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시장과 수요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고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규제를 더 푸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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