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WTO 패소해도 니켈 원광 수출 계속 금지"

니켈 등 주요 광물의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무역분쟁 심판에서 인도네시아가 패소하더라도 지금의 수출 금지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일 진행된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다른 광물 자원을 지키기 위해 WTO 등 국제기구와 계속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미쳐야 한다"라며 "이전처럼 원자재만 수출하는 대신 다른 나라들과 싸우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몇 년 전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니켈을 원광 형태로 수출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대신 자국 내 제련소에서 직접 제련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여 제품 형태로 수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자재를 채굴, 수출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이를 가공해 제품화하는 2차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2019년 유럽연합은 인도네시아가 니켈 등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는 지난해 4월 EU와 인도네시아의 분쟁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올해 안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WTO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상소할 수 있어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최종 판단이 나오더라도 니켈 수출 금지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강제성도 없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원자재로 수출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가공할 기회가 사실상 없었지만 수출 금지 정책으로 니켈을 국내에서 가공해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광석 수출로 연평균 11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을 벌었지만 이제는 니켈 제품 수출로만 연 208억 달러, 약 28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니켈 원광 수출 금지로 효과를 본 인도네시아는 내년부터 알루미늄의 원광인 보크사이트와 주석, 구리 등의 원광 수출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19억 8천900만 t으로 전 세계 6위 규모입니다.

또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배터리 광물 공급자들을 위해 석유수출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