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재원 "'직업적 음모론자'? 공인으로서 감수해야 할 비평"

- 천화동인 1호 누구 것인가 드러나려 해
- 이재명 대표 향해 한 발씩 들어가고 있다
- 예결위에서 한동훈-황운하 충돌, 유감
- ‘직업적 음모론자’는 비평, 黃 감수해야
- 마약수사 때문에 참사 발생? 잘못된 시각
- 한동훈도 자제해야…편파적 인상 안돼
- 김은혜 강승규 ‘웃기고 있네’? 자조적 표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0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 여의도 순례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은 말미에 우리 수석님께서 누구를, 어떤 분을 산티아고로 보낼지. 항상 저희 제작진도 그게 궁금하다. 네가 가라 산티아고 오늘은 누구냐, 이건 들어보시면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볼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이것.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는데 구속기소가 되는 거야 영장이 청구됐으니까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오늘 조선일보 단독보도를 보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김만배 지분의 반이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 세 사람 거고 거기서 배당받아서 공통비용 제하고 나면 현금 428억 정도 받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세 사람한테 받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 사건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이미 예견이 되었죠,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인지.
 
▷김태현 : 절반은 그분 것이다?
 
▶김재원 : 그것이 예견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 하나하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가만히 보니까 유동규 씨는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했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살이 쏙쏙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발자국씩 가고 있는데 원래 유동규 씨가 처음에 기소될 때 700억을 받기로 한 그런 죄목으로 단독으로 기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받다 보니까 유동규 씨가 나 혼자 700억 다 받기로 한 것으로 모든 것을 떠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 사건의 모든 죄목을 떠안고 가더라도 뒤에서 나중에 도와줘야 되는데 김문기도 모르겠다 하고 최근에 보면 누군가요? 정진상 씨인가요? 그 이야기가 유동규한테 낫씽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것으로 유동규 씨 스스로가 자신이 몽땅 떠안고 가기에는,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진실을 밝히겠다 해서 하나씩 나온 거고 지금 428억 중에서 돈을 받는 거니까 원래 대선인데 좀 도와달라, 내가 선거를 잘 치르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맡겨놓은 돈이니까 이번에 20억 좀 만들어주세요, 빨리빨리 준비해 주세요 해서 하나씩 받으러 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전모가 다 드러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공소장 공개된 것 보면 이재명 대표가 쉰몇 번 이름은 나온다는데 그게 아마 앞에 공소장 모두에 이재명 대표하고 김용, 유동규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 “이재명과 공모하여” 이런 부분도 없고 앞서 “김만배 지분 절분이 측근 3인방 거여서 428억을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 받기로 했다” 여기까지만 있지 지분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공소장에 안 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김재원 :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확정지을 만큼의 증거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으로 수사를 좀 더 계속하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 처음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한 말이 “나는 돈을 1원도 받지 않았다”였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돈에 손을 댄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 지분을 어떻게 참여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죠. 물론 끝까지 안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수사의 방향은 결국 이 지분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김태현 : 측근 3인방의 지분을 절반 소유했다 하나더라도 그것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냐를 본다는 말씀이시구나.
 
▶김재원 : 그렇게 가겠죠. 이건 경제공동체를 넘어서서 정치경제공동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수색 진행 중이랍니다. 혐의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렇게 중앙지검 반부패부가 밝혔다는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는 내일 아마 저희가 내일 뉴스온더블럭에서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가장 뜨거운 곳, 국회. 그중에서 국회 예결위 누구? 한동훈 장관,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강하게 부딪쳤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녹취 생략) 순서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영덕 민주당 의원, 황운하 민주당 의원, 한동훈 장관 이렇게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셨는데 이것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황운하 의원이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취지의 얘기를 했냐 하면 한동훈 장관이 마약수사, 이걸 확대해야 한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찰이 마약수사 실적 올리려고 이태원 경비를 소홀히 해서 이 참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책임 있다.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국회 예결위 자리인데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이 한동훈 장관한테 이걸 물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의 대답이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위원장이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결위는 파행되고 자정 넘어서 한동훈 장관이 그 발언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예결위가 진행됐는데 그 이후에 황운하 의원이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한동훈 장관 즉시 사퇴하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공수처에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하고 한동훈 장관은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싸움이 격화됩니다.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김재원 : 저도 예결위원장을 지냈는데요. 예결위는 예산을 심사하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사는 관심이 없고 서로 이렇게 정치공세만 하고 있으니 전직 예결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법사위 국감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김재원 : 그래서 그건 그런 생각인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황운하 의원의 시각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은 마약 담당하는 강력팀 수사관하고 경비경찰하고는 전혀 업무가 다르거든요.
 
▷김태현 : 경비업무하는 경비경찰, 수사하는 수사경찰은.
 
▶김재원 : 그렇죠. 더군다나 마약수사 담당하는 경찰은요. 거의 평생 마약 분야에 특화가 됐어요. 그것을 마치 마약수사를 하면 경찰업무가 이쪽이 줄어들고 저쪽이 늘어나고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건 전혀 사정이 다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다른 분야도 아니고 경찰 출신인데.
 
▷김태현 : 경찰 고위직 출신이죠.
 
▶김재원 :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격하게 반응을 한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김재원 : 저는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기보다는 상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상습적이라고 하면 저도 모욕죄로 고발당할까 봐, 하여튼...
 
▷김태현 : 어제 보니까 한 장관이 국회에서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표현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든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평은 사실은 충분히 이런 정도의 비평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럼 공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말아야죠. 공적인 인물은 훨씬 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 비판을 통해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공적인물들이 자신의 공적인 업무수행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폭넓게 비판의 대상, 비판의 정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형사처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것을 황운하 의원이 모욕죄로 고발은 했지만 그게 죄는 되지 않을 것이다,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이다라는 취지이신데 법적인 건 그렇다 치고 정치적으로 한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야당 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얘기한 것, 이것을 야당에서는 문제삼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인 것 말고.
 
▶김재원 : 저는 정치인으로서 본다면 굉장히 그 표현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과는 달리 수사를 주재하는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 정파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너무 많이 표현되면 장차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지휘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수사지휘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김재원 : 법무부 장관이 편파적이다라고 주장을 할 때 나는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덜 주게 되죠.
 
▷김태현 : 그런데 한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나올 때마다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직업적 음모론자, 이 표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국무위원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한다. 그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한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여권에서 발언이 너무 거친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김재원 : 저는 배현진 의원의 지적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봐요. 그런데 야당이 유독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또 한 장관이 그런 데 대한 반작용이 있지 않는가.
 
▷김태현 : 작용과 반작용.
 
▶김재원 : 그런 생각도 좀 있고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독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내용 또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긴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마약수사를 주도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엮어넣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또 특유의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김태현 : 결국 수석님 말씀은 한 장관이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민주당이 한 장관만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라는 취지이신 건데 그러면 민주당은 왜 그렇게 한 장관만 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보세요?
 
▶김재원 : 좀 딜레마가 있을 텐데 첫째 하나는 조국 수사가 사실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직접 하지도 않았지만 결국은 그게 따지고 가면 조국 수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차기 대권주자다 이러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복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김태현 :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계속 공격하고, 작용반작용이니까 계속 공격하고 공격을 그만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장관은 더 강하게 받아치고. 이게 계속되면 결국은 누구한테 이득... 이득, 불이익 어떻게 따져야 되지? 민주당한테 이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한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이 상태가 계속 간다고 하면.
 
▶김재원 :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아야죠.
 
▷김태현 : 양쪽 다.
 
▶김재원 : 그렇죠. 그래서 많이 부딪치다 보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부딪치는 것이 정치공방으로 가면 결국은 상대를 키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김태현 :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장관을 계속 공격하면 한 장관을 키워줄 수 있다고...
 
▶김재원 : 제가 보기에 한 장관이 워낙 논리적으로 뛰어난 분이고 또 정치적인 방법으로 반격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승민 전 의원 SNS 얘기 좀 해 볼게요. 비슷한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얼마 전에 안전점검회의에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4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대통령실 전화도 안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질타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을 했어요. 검사의 언어와 검사의 생각이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면서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이 유 전 의원의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 이런 말씀이거든요. 대통령의 말씀은 검사의 언어, 검사의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입니다.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용산 공직자들이 줄줄이 입건되었습니다. 용산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합니까? 이런 얘기인데 일단 정당이라는 건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쟁취해서 정권의 힘으로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정치조직인데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검사 출신이다. 그래서 아직도 검사 티를 못 벗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좋은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건데 용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이분들이 입건된 건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입건이라는 것은 형사피의자로서 수사를 하는 수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히 검사의 언어든 뭐든 법률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을 물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또는 또 다른 사람을, 본인 이야기로는 총리를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입건하면 이게 나라입니까? 그렇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형사책임 있는 사람을 입건해야 되지 그러면 윤리적 인간적으로 이 사람 한번 처벌해 봐야 되겠다 해서 입건을 한다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청와대 정무수석 하실 때 국회 운영위 출석해 보셨죠, 많이 하셨죠?
 
▶김재원 : 운영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도 제가 출석해서 혼이 많이 났죠.
 
▷김태현 : 그럼 그때 옆에 앉은 다른 수석님이랑 메모하고 “오늘 밥 뭐 먹을까? 너무 힘들어. 야당 의원 질문 왜 저래?” 이런 것 메모로 주고받은 적 있으세요?
 
▶김재원 : 메모를 주고받기도 하고 하는데 주로 비서실장이 정무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가 주로 비서실장 답변을 메모해 준다거나 그런 건데 옆에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못했는데요. 이번에 웃기고 있네, 이거죠? 그런데 여의도에서 보통 광화문으로 가는 마포대교, 서강대교를 옛날에 국무의원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대답을 하다가 돌아가잖아요. 다시 청사로 돌아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여의도를 벗어날 때쯤 되면 정신을 차리고 국회를 보고 한마디 하는데 견자라고 한다. 개 견 자, 아들 자 자. 그래서 마표대교, 서강대교를 견자대교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국회의원들 사이의 오래된 전설이죠. 견자라고 해서 개 아드님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두 분도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을 하던 김은혜 의원 또는 과거 국회의원을 했던 강승규 의원이 아마 처지가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들킨 게 잘못이죠, 뭐.
 
▷김태현 : 들킨 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앞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민주당 야당을 보는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강하게 비판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그건 민주당 정권이나 또는 국민의힘 정권이나 과거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견자교의 전설을 생각한다면 이게 국회에서 질문, 답변을 받는 정부 측 입장에서는 항상 벌어지는 일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이번 주 네가 가라 산티아고, 누구입니까?
 
▶김재원 : 저는 이번 주에는 정말 제가 가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 산티아고 갔다 온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진 한 200장을 모아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쉬고 오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여의도 순례길에서 김재원 전 정무수석 또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정무수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김재원 : 고맙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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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