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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한소희 기자
작성 2022.11.08 12: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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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 등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군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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