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연말정산 100만 원씩 지원…안심전환대출 한도 5억 원까지"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주택 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기조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천667억 원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합니다.

관련 예산 119억 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 원도 추가 증액할 계획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4억 원에서 내년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심전환대출 요건 확대와 함께 대출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2천34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또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약 3만 명)에게 시중은행 대출(3천만 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 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589억 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분야에선 4대 범죄 수사 강화 및 피해 지원(123억 원 증액),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천 개 신규 보급(11억 원 반영)을 증액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에도 5가지 사업 예산의 증액을 추진합니다.

소아·청소년 희귀 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에 345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도 26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지원하는 사업에 69억 원 추가 증액을 배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올해 1인 세대 기준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리는 등의 사업에 18억 원, 도서·산간 주민들의 택배 할증료 추가부담 해소에 130억 원, 도서 여객운임 인하와 명절 반값운임에 56억 원을 각각 증액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1천413억 원)하는 것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 5천 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 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 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390억 원을 신규 추진하고,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에 130억 원을 추진합니다.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 원씩 추가 인상하는 데 712억 원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상생을 위해 국군장병들에게 월 1회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제공을 추진하도록 583억 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연시킨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300억 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과 이 의원은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고유가·고물가를 고려해 70억 원을 증액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