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참사, 초동 수사부터 특검은 진실 규명에 장애"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태원 참사 관련 상설 특검 도입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길에 기자와 만나 "현 제도 하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설 특검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겁니다.

한 장관은 "대형 참사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 (수사의) 신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일한 상설 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시간을 재도 5개월이 걸렸다"며, "이런 대형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건 진실 규명에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논의가 시작되면 기존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전하는 게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에 집중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현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감시 하에 신속하게 수사하고,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검찰은 대형참사 사건 수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 검찰의 대형 사건 수사 능력과 자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 거기까지 하고 국민이 보시기에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이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 지금 시스템에서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수권 분리) 법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