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 군사 도발 · 핵실험 준비 즉각 중단하라" 결의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4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중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최근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에 1천100여 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가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엔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 수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위의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입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포병사격 행위 등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는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핵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는 경고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고 현재 문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더구나 이 도발은 지금까지 도발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고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한 도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관리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