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정미 "검수완박 탓? 한동훈, 이태원 참사 상설특검하라"

- '담대한 행동'으로 군사대응 상호중단해야
- '태도 논란' 한덕수 총리 거취표명하라
- 국민 대못박은 이상민과 분향소에? 이해불가
- 尹사과 왜 안 하나, 최종책임 인식 없는듯
- 이상민 장관, 정치적 책임만으로 파면감
- 정부는 조사대상…국회에서 국정조사해야
- 정의당에 대한 질책 알아…재창당 준비중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여야가 정쟁을 멈추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기는 했는데 112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야당은 연일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고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거기다가 어제 그제 계속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의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의당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꾀할 건지 신임대표이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얼마 전에 정의당 대표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사실 집중적으로 여쭤야 되는데 일단 나라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태원 참사 얘기하고 북한의 도발 얘기부터 여쭙고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이정미 : 네.

▷김태현 : 잘 아시겠지만 그제도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쐈고요. 어제도 ICBM 실패했다고는 하는데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화성 17형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이정미 : 한미 합동훈련이 있을 때 북한이 강도 높은 성명을 내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직접적인 무력시위를 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이정미 : 북한의 자위력, 국방력이 그렇게 함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번 기회에 과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척 걱정되는 것은 지금 국민들도 요즘은 설마하는 일이 실제로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정말 어떤 극단적인 대결상황으로 가지는 않겠나. 연평도와 같은 어떤 국지전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북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규탄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로 강대강의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한미 합동훈련을 다시 더 연장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 고강도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통치자의 어떤 담대한 구상이 아니라 담대한 행동이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담대한 행동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비질런트 스톰 연합훈련 이거는 정부에서 더 연장한다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에서 성명 발표했는데 핵우산 이거를 상시 전개하는 거를,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전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의 대응성도 더 높아가는 거거든요.

▶이정미 :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우리는 또 연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이 돼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그러면 결국 미국의 핵항공모함이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전략자산이 우리 영해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남북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일본과 미국 이러한 어떤 냉전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군사적인 강대강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가진 가장 최우선의 임무는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이정미 :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즉각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상호 군사대응을 중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지금 너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담대한 행동이라는 건 지금 훈련을 연장하거나 핵우산 상시 전개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건 톤을 확 낮추고 대화를 제의하는 게 맞다?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한반도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외교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외교력의 통치력을 전혀 발휘하고 있지 않은 채 그냥 서로 어떤 파국으로 갈지 모르는 그 길을 향해서 저렇게 서로 부딪치는 이런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아무래도 보수 여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북한이 노리는 게 우리의 굴복일 건데 여기서 우리가 대응성을 확 낮추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미 : 북한이 우리에게 정부에게 어떤 굴복을 원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 분단 상황에서 경험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와 그 창구가 열렸을 때는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들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강대강의 대결이 치열하게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북한의 대응수위는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되새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담대한 행동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야 된다라는 이정미 대표의 말씀이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보셨을 때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 일주일이 아직 채 못 지났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정미 : 정부의 대응은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발생하고, 이 참사가 발생하고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였을까요? 국민들 앞에 이렇게 생때같은 우리 젊은 청년들, 자식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다, 정부가 안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을 살려놓지 못한 정부가 자기들 살자고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성 발언들만 늘어놓은 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정부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김태현 : 초기 있었던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의 발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정부가 더 이상 이 사태를 수습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특히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은 국무총리가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저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정부가 이 사태의 책임을 못 지는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는 스스로 거취표명 해야 되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파면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요구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먼저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된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쓰셨어요. 앞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이정미 : 이거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김태현 : 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요.

▶이정미 : 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은 이 사태 터지고 바로 발빠르게 중앙안전대책본부로 와서 지시 내리고 그다음 날 국민한테 대국민 성명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투명한 공개, 그리고 대책마련 지시하고. 그러고 매일 아마 조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요구한 것처럼 대국민 사과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정미 :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를 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외교참사 과정에서도 미국을 향해서 한 이야기인지 국회를 향해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썼다고 한다면 그런 걸 사과하고 깨끗이 털어내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질질 끌고 오면서 국회에서 결국은 뭔가 협치의 대상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과를 끝까지 거부를 했던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일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건 무슨 의미지요?

▶이정미 :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국민 사과를 안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이다 보니까 사실 이 사건의 지금 파면 요구가 국민들 앞에서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는데 여전히 이상민 장관을 대동해서 분향소를 다녀오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김태현 : 어제 이상민 장관하고 대통령이 같이 조문을 갔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미 : 네. 지금 그 책임을 묻고 있고, 지금 정치권 안에서도 국민들 안에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국민적 화를 더 돋운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태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회복의 과정들, 치유의 과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 상처를 막 헤집어놓고 대못을 찌른 그 장본인과 같이 조문을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어제인가 그제인가 대통령실 관계자 백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은 일종의 정무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이런 것이 될 텐데 그런 정무적인 책임이나 정치적인 책임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백브리핑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생각이 진상조사 중이니까 진상조사 결과 다 나온 것 보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든 대통령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든 총리를 경질하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정미 : 장관입니다. 오히려 그 백브리핑에서 나왔던 정치적 책임 그것만으로도 파면감이에요.

▷김태현 : 사실관계 나오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이정미 : 사실관계라고 하는 게 더 무엇이 밝혀져야 됩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수장으로서 이미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법적 시비를 가려서 그다음 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1차적인 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지고, 그다음에 어떤 사전 예방대응과정에서, 신고과정에서 사후처리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나가는 것이지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실 겁니까?

▷김태현 : 112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왜 경찰의 대응이 늦었는지 보고가 늦었는지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질 거는 먼저 져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을 살려내지 못했는데 계속 그 행안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다면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김태현 : 한덕수 국무총리는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건 왜 그런 거지요?

▶이정미 : 저는 사실 이번 참사에 많은 외국인들도 돌아가시고 부상을 입으셨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참사를 대하는 국무총리의 태도가 정말 대한민국은 도대체 이 사고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지? 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저런 수준밖에 안 되나? 이거를 그냥 여실하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김태현 :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 책임론 얘기하면서 오세훈 시장 자진사퇴 얘기도 일각에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정미 : 지금 이게 총체적 난국이지요. 지금 이 정부의 인사들이 각각의 자기 자리와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 체계 안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

▷김태현 : 임명직 공무원들.

▶이정미 : 네, 임명직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가면서 오세훈 시장의 시시비비도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사퇴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이신 입장이라고 제가 정리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이정미 : 그런데 오세훈 시장, 용산구청장 이 두 분의 직접적인 책임도 피해갈 수는 없다 그 점은 분명히 해둡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도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민주당은 당연히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미 : 국민의힘이 여야정 논의 틀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정부는 지금 조사대상입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앉아서 대책수습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국민의힘도 사태수습과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조사대상인 정부를 향해서 명확하게 그 상황을 진단하고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관은 지금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국정조사 하자는 걸 받아야지요.

▷김태현 : 정의당 지금 자체 TF 꾸리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자체 TF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이정미 :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자체 TF 1차 보고 기자회견이 있고요.

▷김태현 : 아, 오늘요?

▶이정미 : 네. 사전대응과정,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던 그 당시의 과정, 그리고 직후에 일주일 동안 정부의 어떤 대응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오늘 1차 발표를 하고 앞으로 또 어떤 부분들을 추적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관련해서 지금 이게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 통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대형참사가 빠져 있다. 그래서 이걸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는 좀 어렵다.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보니까 경찰한테 셀프수사를 맡기는 게 맞느냐 이 질문에 대해 아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다 이런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정미 : 정진석 대표께서 예전에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쟁을 중단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진상을 밝히자고 하는 게 왜 추궁입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사태를 정쟁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검수완박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정의당도 물론 지금 경찰이 셀프수사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에 대한 수사는 궁극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경찰 셀프수사 안 되고, 지금 법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특검으로 간다 이렇게?

▶이정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검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실 겁니까?

▶이정미 : 지금 이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특검법을 국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도 상설특검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태현 : 한동훈 장관이 상설특검을 발의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정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의당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신임 당대표가 되셨어요. 2017년에 2년 하셨잖아요. 그러고 이번에 두 번째 맡으신 건데요. 거기다가 당명, 강령, 당헌, 당규 다 개정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꾸겠다 이런 재창당 결의안까지 내셨거든요. 지금 목표가 좀 있으십니까? 어떤 정의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정미 :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들도 지금 2개의 양당체제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정치세력이 제대로서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보내셨는데 정의당이 똑바로 못하는 것 같다, 제대로 좀 해라 이런 질책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제3의 정치세력을 바라는 많은 분들을 다시 규합해내고 거기에 걸맞은 어떤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당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2년 만들어내겠습니다.

▷김태현 : 좀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정의당이 재창당을 하고 강령 바꾸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유권자한테 제일 와닿는 건 새 인물이거든요. 인물이 바뀌는 걸 보고 저 당이 싹 바뀌었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전 대표가 오래하셨어요. 그러고 지금 이정미 대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상정 의원 아니면 이정미 의원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새 인물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이정미 : 지금 당 안에서는 그 두 가지 측면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의당을 굉장히 위태롭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정미가 정의당을 맡아서 정말 똑바로 다시 시민들 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당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해 나가면서 또 시민들의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의당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김태현 : 내용적으로요. 지금 재창당 결의안 내셨잖아요. 재창당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이정미 : 지금 제가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재창당 결의안은 이전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사실 취임식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김태현 : 아, 그러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정미 : 그래서 곧바로 준비되는 대로 여기 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당명도 바꿀 가능성도 있나요?

▶이정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당명까지요?

▶이정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미 대표 시간이 더 있었으면 여러 가지 정의당에 관련된 얘기도 좀 여쭸을 텐데 북한 ICBM 발사하고 이태원 참사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고요. 나중에 또 이정미 대표 모시고 정의당의 재창당 수순, 이게 직접적으로 당명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 당헌‧당규 새로 개정이 되면 이정미 대표님 다시 한번 모시고 정의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 생명‧안전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정의당 되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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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