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정치에서 공론 정치로…민주주의 위기 해법 모색

<앵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확산하며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SBS D 포럼'이 오늘(3일) 열렸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정훈/SBS 사장 : 지금부터 SDF2022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SBS D 포럼.

해마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화두를 던져온 SDF의 올해 주제는 '다시 쓰는 민주주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가 가야 할 길에 주목했습니다.

[박정훈/SBS 사장 : 우리 정치의 현실은 갈등을 치유하기보다는 국민의 분열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 연구 세계 석학인 아담 쉐보르스키 교수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치 체제에 맞는 명확한 선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 쉐보르스키/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 우리 사회에는 갈등을 관리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선거는 모두가 같은 권리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연구팀은 우리 정치를 경쟁이 아닌 적대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적 부족주의'로 규정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여론이 아닌 '공론'에 의한 정치를 제시했습니다.

'여론'은 개개인의 의견을 검증 없이 단순히 합쳐 놓은 개념이지만, '공론'은 공개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토론과 설득을 거쳐 형성되는 판단입니다.

[유홍림/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시민들이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이라는 레토릭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로 '선호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 비례대표제 강화, 지방 정당 활성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서울대 연구팀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권력구조 변화를 포함한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공론정치의 기본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합시다.]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치가 다른 어떤 분야에서보다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지적 속에 정치개혁 방안을 찾고, 정치 리더십을 재고하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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