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승소…법원 "bhc, 71억 배상해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오늘(3일)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두 회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게 초과 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BBQ는 bhc가 지난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09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 해지 행위 및 부당이득 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천만 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BBQ·bhc치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