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2022] SBS D포럼 '다시 쓰는 민주주의' 개막

SBS의 사회 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인 SBS D포럼(SDF2022)이 <다시 쓰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오늘(3일) 아침 8시 반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이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공익적 어젠다를 제시하겠다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며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500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정훈 SBS 사장은 개막사에서 전례 없는 복합 위기의 상황에서 불안한 미래를 올바르게 이끌어줄 유능한 정치, 통합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같이 묘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아담 쉐보르스키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민주주의는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선거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하고, 야당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며 선거 규칙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서울대 유홍림, 박원호, 김주형 교수가 포함된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와 5개월이 넘는 공동연구를 통해 여론정치에서 공론정치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치 개혁 과제 가운데서는 우선순위로 ▲독립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위의 설치 ▲협치를 유도하기 위한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의 도입 ▲비례대표제 강화,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목소리가 정치에 대표되기 위한 장치인 민주적 혁신의 과제로 ▲'시민포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연계된 '시민 발의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가 이런 제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 통합형 개헌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면서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도 이어지는 SDF 2022에서는 심리, 언론, 경제, 과학 등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논의하며, SDF 공식 홈페이지(www.sdf.or.kr)와 SBS 뉴스·SDF 유튜브 채널 등으로 생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