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엄정 수사 필요"…검찰 수사 가능성은?

<앵커>

경찰의 이태원 사고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엄정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대상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나 세월호 참사 같은 과거 대형 참사 때마다 검찰은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는 원인 규명부터 경찰의 부실 대응까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엄정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도 그런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찰의 독자 수사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만큼, 부실 대응 의혹을 별도 수사할 수 있겠지만,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신청한 사건은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중진/변호사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사 검사) : 112 신고가 언제부터 들어왔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고 그 시점에서 대응을 했더라면 사고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해경 123정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