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민주주의' 어떻게 고칠까?"…내일 SBS D 포럼 개최

<앵커>

SBS의 사회공헌 지식포럼 SBS D 포럼이 내일(3일) 열립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지만, 우리 사회가 꼭 짚어야할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고심끝에 예정대로 개최하게 됐는데, 오늘은 D포럼 연속 기획으로 우리와 달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정치 선진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독일의 니더작센주에서는 주 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알리기가 한창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정당만 이십여 곳.

독일 의회에 진입한 정당은 6곳이지만 선거 때는 40개 정당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플로리안 바이어/독일 녹색당 하노버 의원 : 독일에서는 신당 창당이 쉬운 편입니다. 일정 득표수를 넘으면 주 의회 선거 후보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당, 노인당 등 다양한 정당이 주 의회 선거 때마다 새로 등장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나 특별시, 광역시, 도에 중앙당을 두면서, 1천명 이상 당원을 지닌 시도당이 5개 이상 있어야만 정당 설립이 가능합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5·16쿠데타 이후, 그래서 1963년도에 제정이 된 정당법이에요. (현 정당법은) 양 거대 기업(정당)들만 살 수 있고, 나머지 작은 정당들은 전혀 생존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축은 비례대표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데, 여러 정당에서 각양각색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뽑힙니다.

좌파연맹당 뀰로넨 의원은 마트 직원과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정치인이 됐고, 집권당 원내 대표인 린트만은 트럭운전사, 현직 총리인 산나 마린은 백화점 점원을 하다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여성 의원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고, 연령대도 30,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80% 이상이 남성이고, 50대 이상이 많은 우리 국회와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SBS D포럼은 정치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회 개혁과 시민 정치참여라는 두 부문에서 개혁 방안을 제안합니다.

포럼은 내일 아침 8시 반부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며,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양현철·김용우·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