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주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연남 SBS 경제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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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F 다시 쓰는 민주주의
김주형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민주주의 문제 풀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책임은 정치권"
"민주주의 바로잡기 위해 법·제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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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이태원 참사,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도 국민의 안타까운 목숨과 관련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작동해야 할 것인가. 아마 요즘 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SBS가 매년 열고 있는 D포럼이 내일 개막하는데요. 주제가 다시 쓰는 민주주의입니다.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연남 경제정책팀 기자와 함께 ‘SBS D포럼’의 주제, '다시 쓰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연남/SBS 경제정책팀 기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교수님, '다시 쓰는 민주주의'라는 주제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 김주형/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실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대 사회를 묘사를 하면서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방송이 되었던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의 문제도 그렇지만 경제 구조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강대국들의 새로운 패권 경쟁 같은 것들도 보고 있고 인구 문제, 환경 문제, 팬데믹 어느 하나 쉬운 것들이 없는데 우리 민주주의가 이제 이런 난맥상들을 풀어내는 데 얼마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히려 아주 시의적절한 행사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전연남 기자, 이번 'SBS D포럼'이 아마 코로나 때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 전연남/SBS 경제정책팀 기자: 네,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3년 만인가요?
▶ 전연남/SBS 경제정책팀 기자: 3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면 포럼인데요. 현재 국가애도기간이지만 사회공헌 지식나눔 프로그램으로 언론사가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시청자와의 약속으로 매년 2004년부터 이어져온 만큼 저희가 차분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다시 쓰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일단 이런 'D포럼'이 열리면 '다시 쓰는 민주주의' 이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이 아주 크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주요 연사로 나오게 되는 겁니까?
▶ 전연남/SBS 경제정책팀 기자: 일단은 여기 나와 계신 우리 김주형 교수님 포함되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클러스터와 저희 SDF 팀이 5개월 넘는 연구를 거쳐서 '이 민주주의를 정말 어떻게 하면 다시 쓸 수 있나' 이런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및 정치개혁과 시민 참여라는 두 부분에서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또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헌의 중요성을 연단에 서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석학들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인 아담 쉐보르스키 교수 그리고 포퓰리즘을 연구하는 얀 베르너 뮐러 교수도 참여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 관점뿐만 아니라 언론, 심리, 경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연사들이 찾아오셔서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시각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D포럼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51.9. 그렇지 않다가 45.8. 모르겠습니다의 대답은 아주 소수였고요.
▶ 전연남/SBS 경제정책팀 기자: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게 이번에 D포럼에서 조사한 거죠, 전연남 기자?
▶ 전연남/SBS 경제정책팀 기자: D포럼에서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45.8%에 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 답변을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건 대답이 너무나 쉽게 나올 것 같은데요.
▶ 전연남/SBS 경제정책팀 기자: 말씀하신 대로 10명 중 7명이 정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저도 또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다음이 언론인이 13.7%.
▶ 전연남/SBS 경제정책팀 기자: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언론인들이 민주주의를 작동 잘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제사부라고 언론을 하는데 언론이 그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숙제를 또 이번 여론조사가 다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교수님,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대답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나마 희망적인 건 그래도 과반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잘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 김주형/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실 민주주의 작동처럼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이제 오롯이 묻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라는 게 민주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식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치 관련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이 운영되는 규범이나 관행은 어떠한지,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나 정치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미디어랄지 아니면 과학기술이랄지 어떤 이런 외부적인 환경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한국의 복잡한 정치사 속에서 누적되면서 지금 이런 식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첫 번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 김주형/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실 정치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을 하는 데서 끝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꾸고 또 시민사회는 어떻게 달라져야지 정치권의 변화도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진영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심지어는 이런 안타까운 대형 사고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논리를 그대로 확대재생산하는. 그러다 보니 과연 우리 사회에 중간층은 있는 것이냐, 중도층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까요?
▶ 김주형/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치가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굉장히 적대적인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게 한국 민주주의를 만약에 위기라고 부른다면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양상일 것 같고요. 이거를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식의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랄지 적대적인 세력 갈등 같은 것들이 시민들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댓글이라든지, 팬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를테면 법과 제도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른바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있다고 많이 이야기되는 거대 양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런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이런 식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 또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또 식견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충동적이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꽤나 장기적인 과제 설정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흔히들 말할 때 여론, 공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여론의 정치, 여론 정치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론의 장으로 우리 사회 요구를 모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론장이 공론이 여론과는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 김주형/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치를 보통 싸움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에서 싸움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 여론과 공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비유를 들 수 있는 게 '정치라는 것이 화장실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길거리 싸움 같은 것이다' 이런 비유를.
▷ 주영진/앵커: 화장실 싸움이 아니라 길거리 싸움이다.
▶ 김주형/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그런 비유를 썼었는데요. 화장실 싸움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죠. 내가 더 힘이 세고 싸움의 기술이 더 좋으면 그것이 결과에서 승리로 연결이 되지만 길거리 싸움은 청중이 있기 때문에 청중을 어떻게 내 편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판은 지금 너무 화장실 싸움 같은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을 또 그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공론이라는 것이 설득과 타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게 개념적으로 복잡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정치 과정을 어떻게 하면 공론장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공적인 정당화, 상대방에 대한 설득 그리고 설득에 실패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면 또 타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공론 정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전연남 기자, 선거제도 관련해서 정치인 관련해서 또 언론과 관련한 여론조사도 했을 텐데 말이죠. 어떠한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 전연남/SBS 경제정책팀 기자: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잘 뽑을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동의하지 않는다가 53.4%나 차지했습니다. 또 저희가 다음으로 물어본 게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그렇다면 잘 반영하고 있을까? 입법 과정에서 우리의 의사가 잘 반영될까? 이 부분도 물어봤는데요. 무려 76.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우리나라 언론은 정치 뉴스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62.4, 동의한다 36.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국회의원 의석수 늘리는 것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우리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전연남 기자.
▶ 전연남/SBS 경제정책팀 기자: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입법,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 주영진/앵커: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입법, 좋은 정치인 육성.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있을 'SBS D포럼'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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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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