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대응 속 엇박자 발언 납득 어려워
- 정쟁중단 잘했지만 책임론 나올 수밖에
- '집회 탓' 이상민 옹호한 尹, 같은 생각인가
- 여당에서도 "이상민 파면"…尹 안 바꿀듯
- 서영석 바람직 못해, 술자리 취소했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11월 01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정치권으로 가보죠. 여야는 이태원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국가애도기간 내에는 정쟁을 자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원인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온도 차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내셨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은 사고,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사고죠. 사고 발생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최재성 : 우선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수습에 방점을 찍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수습이죠.
▶최재성 : 그런 방점을 찍고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고요. 다만 이 사태 초기부터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해서 국민들 어떻게 보면 분노를 조금 촉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역시 사태에 대비하는 거나 사태가 발생 후에 수습하는 거나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는 거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도 있어야 되고 재난 컨트롤타워도 가동돼야 하는데 지금 브리핑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부 안 맞고 모르고 공유도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 200명 투입에 대해서 경찰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고 이런 등등이 지금도 일종의 컨트롤타워, 대응시스템 자체가 여전히 부실한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김태현 : 지금 총리가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최재성 : 그런데 컨트롤타워라는 건 뭡니까? 일단 상황을 잘 체크하고 수집하고 그다음에 지침이나 방식에 대해서 잘 전파를 해서 재난대응과 관련된 부서라든가 파트들이 신속하고 그다음에 일목요연한 공동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말들이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전역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겠다고 얘기하니까 행안부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고 200명 투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짓말했잖아요.
▷김태현 : 약간 혼선은 있다.
▶최재성 : 그런데 경찰 스스로가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공개된 브리핑 현장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컨트롤타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으로 좁혀서 얘기해 보면 토요일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참사가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2시에 다시 출근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입니다, 시간상으로 하면. 일요일 새벽에 재난본부로 출근해서 상황 보고받고 지시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대국민담화 발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 찾고 하는 그 흐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 발생했던 당일과 그다음 날 있었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재성 :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정도의 참사에 그렇게 대응하신 것은 잘했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오늘 이전까지 상황하고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역대급 폭우로 서울시가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대통령이 폰트롤타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댁에서 안 나오시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이번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대응에 조금 이례적으로 비춰지는 거죠. 하지만 신속하게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참사 초기에 국민 입장에서 제일 보기 싫은 장면이 일단 야당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정부 잘못이고 무조건 정부 책임이죠. 그리고 거대 여당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항상 반복돼왔거든요, 모든 사건사고 발생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그래도 현재까지는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쟁이 그나마 좀 없어진 것을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야당에서 물론 지금 최고위원회의 보면 최고위원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당 대표나 전반적인 당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는 정부책임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전과 조금 달라진 모습인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가애도기간에는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결정은 잘한 일이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초침이 움직이고 있다, 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 애도기간이 지나면 이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왜냐하면 다 지금 행안부 장관이나 또 용산구청장 얘기나 오세훈 시장 얘기나 소위 말해서 정부나 자치단체장발로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 기준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정부가 전 과거 사례를 갖다가 끌여들여요.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해도 현재 경찰이나 이런 데서 안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보다 경찰 투입 많이 했다. 또 수치도 틀리고. 과거에는 일방통행이나 이런 관련된 현장지휘나 안전대책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과거 사례를 끌어들이면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이 정부가 처음에 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아직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도기간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더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정부발로 사건 초기에 쓸데없는 얘기, 국민 감정과 안 맞는 얘기. 그다음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침은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책임론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 시기는 국가애도기간이 아마 토요일 자정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지나면 진행될 것이다, 다음 주부터?
▶최재성 : 여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오잖아요, 야당은 자제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 발언도 있지만 그다음에 익명으로 행안부 장관 얘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김태현 : 최재성 수석께서 이상민 장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일단 이상민 장관 얘기를 나눠보죠. 이상민 장관의 발언 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생략) 행안부가 주무부입니다, 아무래도. 주무부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재성 : 우선 말이 어렵잖아요, 해명하는 말이. 처음에 했던 말은 간명하거든요. 다른 데 시위현장에 병력 많이 가느라고 여기 배치 못했다, 이런 말하고 소방인력과 경찰인력을 배치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우려할 정도의 인파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김태현 : 처음에 말한 내용이.
▶최재성 : 그래서 이상민 장관 얘기가 그렇게 딱 정리되는 거예요. "광화문시위 때문에 병력 어려웠다. 그다음에 이거 배치했어도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사전에는 별로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하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것 부적절했다고 하니까 해명하는 얘기가 복잡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선동하지 말라고 한 얘기다." 어떻게 이게 연관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이런 대형참사가 터지고 수습과 진상규명 등등의 일이 아주 중대하게 주무장관에게 놓여져 있는데 무슨 선동을 걱정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갖다붙이고. 그러니까 해명하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총리의 말도 안 맞아요. 총리의 말은 경찰을 그전보다 많이 투입했고 수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첫 번째 말은 실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광화문집회라든가 이런 걸 끌어들이고 두 번째 말에 정치적 선동이라는 말을 또 행안부 장관이 끌어들인 것은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수석님 개인 추측으로는 첫 번째 발표는 실수이고 두 번째 해명하는 과정에 나왔던 말들이 진심일 수도 있다?
▶최재성 : 첫 번째 발언 중에 집회 때문에 병력이 분산됐다. 그때 촛불집회, 퇴진집회.
▷김태현 : 광화문에 보수, 진보 양쪽이 다 집회가 있었죠.
▶최재성 : 보수도 있지만 진보가 많이 모였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해명이죠. 해명에 정치적 선동 이런 것을 원인이 밝혀지고 하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돼도 않게 갖다붙인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양반 시각이거든요.
▷김태현 : 어떤 시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성 : 실제로 집회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도 안 해 보고 이것 때문에 병력이 투입이 안 됐다는 원인을 거기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정치적 선동은 이건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당 내지는 혹은 이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의 선동을 우려해서 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은 왜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행안부 장관에게 문책을 하거나 나무라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옹호하는 발언도 한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옹호하는 발언이라는 건 대통령실 관계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재성 : 대통령실 얘기죠.
▷김태현 : 대통령실 관계자입니다. "현재 경찰에게 부여되는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한 해명.
▶최재성 :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이면 말일날이면 종각 일대에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 말고도 또 모이는 데가 있고. 해돋이하는 데 모이고 또 월드컵 같은 경우 거리응원 많이 쏟아질 때도 있고요. 또 의외의 사고로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사람들이 구경을 하거나 하여튼 수습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 신고되지 않는 집회, 주최자가 없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경찰병력은 어떻게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현장수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더 좋은데요. 이건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보도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현재의 지침과 매뉴얼로도 충분히 대비하고 투입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매뉴얼도 있고 매뉴얼이 없어도 의외의 사고가 나고 해돋이 같은 데 가서 정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 초침이 딸깍딸깍 가고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야당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 본격적으로 제기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 농민시위에서 농민 한 분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청장 물러나고 이렇게 책임을 졌죠. 그래서 이 정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라는 두 글자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법적책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정치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성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는 이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전 과정, 사태가 일어난 다음의 수습과정, 여기에서의 태도.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전 과정과 사태 후의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아마 야권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경질,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 우선 여권에서 벌써 나왔잖아요.
▷김태현 : 유승민 전 의원의 파면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성 :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입을 봉해야 된다고 하고 이상민 장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입 닥치라고 하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잖아요.
▷김태현 :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최재성 : 공식적으로 나왔죠. 박지원 장관도 그랬고요. 여당은 유승민 의원이 이상민 장관 당장 파면해야 된다고 했고 또 익명으로 여당 의원들, 정치인들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죠.
▷김태현 : 그럼 만약 그런 흐름이 될 거라면 대통령실의 선택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최재성 : 저는 안 바꾼다고 봐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죠?
▶최재성 : 무수한 일이 일어났고 정말 엄청난 듣도 보도 못한 사건들이 일어났어도 사과 한 번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바꿔요? 안 바꾸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다음 주에 수석님 화요일에 나오시면 다시 한 번 야권의 공세가 시작되면 그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야당 쪽에서도 구설에 오를 일들이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술 마시지 말고 행사하지 말고 또 거기다 개인 SNS도 자제하고 정치적 구호 있는 현수막 철거하고. 예전의 야당 지도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이 와중에 서영석 의원이 당원행사에서 족구하고 술 마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최재성 : 사람마다 자기 의식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무를 하고 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술집 가서 음악 틀어놓고 흔들흔들대고, 이런 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위원장이 간 거죠.
▷김태현 : 이 정도는 해도 된다, 본인의 기준선을?
▶최재성 : 그런 게 행사는 미리 잡혀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디 놀러 간 건 아니고 당협행사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가무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정도를 하고 있었죠. 조심한 흔적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진이 올라왔단 말이죠.
▷김태현 : 술병 있는 사진.
▶최재성 : 누군가가 올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으로서 자기 지역위원회 행사라 하더라도 위원장으로서의 기준과 또 당원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에 그냥 본인이 끌려간 거죠,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과 경계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다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돼버린 거죠.
▷김태현 : 기준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요.
▶최재성 : 저는 오히려 거꾸로 위원장으로서 이 행사를 취소하든가 혹은 위원장은 못 가니까 당원들께서 지나치게 가무하고 음주하지 말고 행사 잘해라, 이렇게 자기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와 똑같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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