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함식 참가, 안보·국제관계 고려"…여 "옳다" 야 "잘못"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한 정부 결정은 안보상황과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밝혔습니다.

오늘(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안보적 차원에 제일 중점을 뒀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전례와 국제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관함식에 상호 참가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우리 해군과 친선행사에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인천항에 입항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설훈 민주당 의원은 "관함식 참석은 잘못된 판단이고 국민의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일본 정치인 또는 극우세력이 여전히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꿈구는 입장인데,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로서 본인들이 꿈꿔왔던 걸 해가기 위한 훈련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석하는 게 맞느냐는 우려"라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할 때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다국적 연합훈련도 하니까 연내 해양 안보협력에도 기여가 되고, 과거에 관함식 참석 전례가 있지 않느냐"며 정부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국익에 부합되는 상황"으로 "당연하고 옳은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