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청문회 "MB 때 아이들 사지로" vs "문 정부 때 벼랑 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이해충돌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 문제,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과거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했다는 논란, 사교육 업계 관계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동안 증가한 사교육비와 교육 격차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후보자는 본인이 다시 장관을 하게 될 줄 몰랐는지, 이해충돌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후보자의 딸은 이중국적자고, 이 딸은 미래에셋으로부터 연간 5만 달러를 받는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미래에셋은 2012년도에 교육 기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정책을 폈던 점을 지적하며 "MB 시절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지금은 사교육 업체들과 '상생'을 하는 분이 장관이 되는 게 맞는가"라며 "난센스다. 사퇴 의사 없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과거 MB 정부에서 교육기술부 장관을 맡아 자율형사립고 확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주도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교육격차 해소를 표방하는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할 당시 사교육업체 대표가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냈던 것과 관련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등 전 정부 교육정책을 문제 삼으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동안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교육 분야 문제라면 바로 학력 격차일 것"이라며 "부모 소득 수준, 계층, 도농 지역에 따라 학력 차이가 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경희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고등교육 환경을 벼랑 끝까지 몰았고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학령인구는 크게 줄었고 대학 재정 상황은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0년 딸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한국개발연구원 대학원에 게재한 것과 관련 "학계에서는 자신의 딸과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교육혁신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율은 평균 20% 내외로,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속에서 지방대 위축과 소멸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서 "경쟁력 있는 지방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은 과감히 폐교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지방대의 파격적인 자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반드시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한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개념, 용어를 교과서에 넣느냐 안넣느냐 가지고 엄청난 내부 갈등과 소모적인 과정이 있었다. 다시 반복하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추후 열기로 하고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