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동혁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말 한마디로 벌어진 것 아냐"

- 尹 비상경제회의 생중계, 용감한 결정
-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상황 반영한 것
- 레고랜드 사태? 최문순 때부터 쭉 온 것
- 野 '제2의 IMF' 주장, 시장 불안감 키워
- 대장동 돈 쫓다보니 대선자금 문제 나와
- 이재명 사법리스크 막기위해 선동정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경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가 안 좋지요. 레고랜드발 후폭풍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고요. 이거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정치권 반응 엇갈리지요. 국민의힘은 잘했다, 민주당은 잘못했다 이거인데요. 먼저 여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동혁 :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김태현 : 어제 다 보셨지요?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민생회의.

▶장동혁 : 본회의가 있어서 일부 보고 일부는 못 보고 그랬습니다.

▷김태현 : 그러신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예상했던 반응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다. 한가하다. 자화자찬 정치쇼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장동혁 : 우선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숙한 모습이 좋으니까 쇼를 위해서 연출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경제현안에 대한 국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대안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장관 누가 나와서 브리핑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잘 짜여진 잔칫상을 내놓자는 게 아니라 일상의 밥상을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방식,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하고 도어스테핑, 이렇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있는 그대로 생방송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와서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는 국정 운영방식이 나타난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마 민주당이 자화자찬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지금 정부한테 안 좋은 이슈들, 그러니까 미국과의 문제 IRA법 해결책이라든지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자화자찬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동혁 :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고위 당정도 예정돼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회의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주 있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쭉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무엇을 계획해서 미리 짜놓고 한 것이 아니라 늘 진행되던 회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국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어요. 부동산이 거래절벽이 있고 건설사들이 자금경색이 있고 그래서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부동산 규제완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평가하시나요?

▶장동혁 :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관계 장관들이 잘 분석하고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26번, 27번 계속 정책을 내놨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효과,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관들께서 잘 현 상황을 분석해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관계부처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집값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좋은데요, 규제 안 풀어줄 건데 이러다가 갑자기 풀어줘서 전체 흐름이 좀 망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어서요.

▶장동혁 : 경제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주택시장의 상황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감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레고랜드 이야기를 안 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예상은 하셨겠지만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무능하다, 나라 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김진태 지사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동혁 :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잡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비판이나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들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보증 채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요.

▷김태현 : 그런가요?

▶장동혁 : 예고된 중도개발공사의 파산을 방지하고 지금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조치로서 채권 금융회사에 4개월 치 선이자도 납부하면서 만기 연장을 위한 협의를 한 후에 회생신청을 발표한 건데요. 그런데도 해당 금융공사가 강원도와 협의 없이 부도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위가 어떻든 이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지사의 말 한마디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최문순 지사 시절부터 쭉 문제가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이 커져 오다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어나운스먼트 효과나 앵커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든 안 맞든 누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김진태 지사의 말 한마디로, 저는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말 한마디로 이런 사태가 왔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비판적인 것을 쏟아놓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IMF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제1야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지사 때 오래전부터 이렇게 누적돼온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나서는 모습들은 금융시장의 불안감만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얘기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검찰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미리 대선자금이라고 결론낸 것 아니야?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왜 대장동 수사가 갑자기 대선자금 수사로 바뀌었지?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장동혁 : 대장동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바뀐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돈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누렸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국민들이 처음에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하면서 과연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밝혀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다음에 그래서 개발이익이, 검은돈이 어디로 흘러갔을 것인가,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기본적으로 궁금해 하던 부분을 찾아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 대장동의 문제를 대선자금으로 바꿨다라고 것은 조금 본질을 호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얼마 전에 대규모 규탄대회도 열었고요. 아직 당론은 결정된 건 아닌데 장외 투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 만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은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동혁 :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의 어려운 상황이나 또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서 민생행보를 한다고 하고, 민생법안, 민생예산을 외쳤는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무슨 일 있으면 1일 1고발입니다.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고발하고, 또 언제부턴가 무슨 일만 터지면 해임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또 김진태 지사도 퇴진해야 된다 사퇴해라. 그러다가 요즘은 계속해서 1일 1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여러 어려운 사태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선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민주당은 지금 제1야당이고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예산 정국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규제완화책도 사실은 다 입법사항인데 그러면 결국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지금 사이는 너무 안 좋고. 여당으로서 이걸 풀어갈 방책 같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장동혁 : 풀어갈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민주당이 협치의 장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특검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정치탄압이라는 말로 표현하든.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전 정부의 문제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고 덮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협치의 장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건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어제 정의당의 이은주 대표도 대표연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수사기관에 맡기고 이재명 대표도 자신 있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엄격하고 가혹한 지금의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여야가 모두 다 협치의 장으로 나와서 민생에 머리를 맞대자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제 그 정의당 이은주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여야가 좀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다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느냐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장동혁 : 그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수 없는,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계속 협치와 민생의 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서 마음이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여론의 압박이나 여기에 굴복해서 결국은 국회로 들어와서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장동혁 : 저희들은 지금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제외한 다른 민생법안이나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만을 막기 위해서 그것과 모든 것을 연결시키니까 지금 협치가 안 되고 해결의 열쇠가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의원님과의 전화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