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일관성 · 효과' 의문

<앵커>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부동산 대출한도를 올리고 일부 규제도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내놓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데, 이유는 뭔지, 정책 효과는 있을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 달 전만 해도 정부 관계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면서, 부동산 규제를 풀면 부작용이 클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 :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대출 끌어들여서 집을 사게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전체적인 정책 기조와 정반대 되는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입장 어제(27일) 180도 바꿨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이미 이사를 간다든지, 이미 (청약에)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레고랜드 사태로 돈줄이 막히면서 건설사 연쇄 부도 우려까지 나오자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돌아선 그제 청년 주택 정책도 같은 흐름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서울 수도권입니다. 

집값 15억 대출이 풀리면 서울 강남과 목동, 여의도 등의 고가 아파트가 우선 영향을 받습니다.

또 분양가 12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을 풀어주면 수도권에선 중형, 서울 강남에서는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자금 마련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당장 집값이 뛰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치솟는 금리 때문입니다.

또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 DSR 규제도 남아 있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인 사람은 5억 원, 1억 원인 사람은 7억까지 빌릴 수 있지만, 매달 200~300만 원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 만큼 실제 실행에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서울 목동 A 공인중개사 : (규제를) 풀어줘야 여기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대출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 누가 쉽게 대출을 할 수 있겠어요. (금리가) 7%, 8%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금융 불안의 뇌관인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큰 정책 방향과 달리 갑자기 규제를 푸는 건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해쳤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