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푼 부동산 정책…경기부양 효과는 '글쎄'

<앵커>

정부는 최근까지도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섣불리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왜 그런 건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 달 전만 해도 정부 관계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면서, 부동산 규제를 풀면 부작용이 클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2일) :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대출 끌어들여서 집을 사게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전체적인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입장, 오늘(27일) 180도 바꿨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이미 이사를 간다든지, 이미 (청약에)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레고랜드 사태로 돈줄이 막히면서 건설사 연쇄 부도 우려까지 나오자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돌아선 어제 청년 주택 정책도 같은 흐름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서울 수도권입니다.

집값 15억 대출이 풀리면 서울 강남과 목동, 여의도 등의 고가 아파트가 우선 영향을 받습니다.

또 분양가 12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을 풀어주면 수도권에서는 중형, 서울 강남에서는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자금 마련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당장 집값이 뛰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치솟는 금리 때문입니다.

또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 DSR 규제도 남아 있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인 사람은 5억 원, 1억 원인 사람은 7억까지 빌릴 수 있지만, 매달 200~300만 원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 만큼 실제 실행에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서울 목동 A 공인중개사 : 한 단계 한 단계 좀 풀어줘야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대출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 누가 쉽게 대출을 할 수 있겠어요. (금리가) 7%, 8%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금융 불안의 뇌관인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큰 정책 방향과 달리 갑자기 규제를 푸는 건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해쳤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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