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합니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심리 지배→경제적 착취→남편 생명보험 가입→살인미수 2건→계곡 살인→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하며 이 씨와 조 씨가 사고사로 위장해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