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보고관 "북, 인권침해 책임져야…형사기소 지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포함해 인권침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희생자를 위해 진실과 정의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임명 후 첫 유엔총회 상호대화에 참가한 살몬 보고관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 상황을 끝내고 형사기소 등을 통한 책임 부과의 필요성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사법권과 국내 법정과 같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유엔총회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 등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고초를 포함해 특정 그룹이 직면한 상황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그는 "심각한 인권침해 관행을 바꾸기 위해 북한의 협력을 추구하고, 책임 부과의 가능성을 높이며,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살몬 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했고, 한국정부에서는 이신화 북한인권대사가 참석했습니다.

한편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전날 저녁 살몬 보고관과 이 대사, 주요 관련국 유엔대사들을 관저에 초청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다시 모으고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전날 토론에는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등 북한 인권에 관한 주요 유관국 대표와 알바니아, 아일랜드, 스위스, 몰타, 에콰도르 등 현재와 차기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참석했다고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