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예산안, 국정 운영 설계도…법정 기한 내 확정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어려운 경제와 안보 상황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는 데 이어, 핵 선제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총지출은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전년 대비 축소 편성했다며,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 주택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장 기반 구축 정책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투자, 원전 수출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사병봉급 인상과 관련해선 현재 82만 원에서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고, 오는 2025년까지 205만 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됐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