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서해 피격' 공방…"서욱 구속 분노" vs "속인 자 두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당시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판단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국방위 내부에서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공감대가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결론을 뒤집어 서욱 전 장관 등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상임위 차원에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허위보고를 한 서욱 전 장관을 두둔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충분히 논의했고 그 결과 월북으로 인해서 이뤄진 불행한 사건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조작했단 혐의를 씌우기 위해 서욱 전 장관을 결국 구속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서 전 장관 구속을 언급하며 "너무나 비통하고 분노스럽다"며 "이종섭 국방장관을 비롯한 현 지도부가 감사원 요원들에게 SI(군 특수정보) (열람) 인가를 해줬기 때문이고, 명백한 안보 구멍을 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저랑 하태경 의원이 월북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반박하며 당시 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내부서 의결한 대북규탄결의안의 제안 이유에도 피격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 이유를 '원인 불명'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걸 역사적으로 왜곡 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국방위가 어떤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는 곳이냐. 위원회에서 결론 냈다는 것 자체가 어거지"라며 서 전 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SI를 명분으로 당시 정보본부장과 합참의장, 장관이 위원들을 속였는데 속인 자를 두둔하는 건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