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약탈적 불법 사금융, 무관용 원칙 강력 단속"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대해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올해 8월부터 국무조정실에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범정부TF가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더 늘고 있고, 이 와중에 연이자 5천％를 상회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해 그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례를 윤 대통령이 접하면서 약탈적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런 사례를 접한 경로와 관련해 "여러 보고가 있었고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오늘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거론하며 "이런 신속한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천50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는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은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CP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