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에 'NO' 못하는 중국 지도부…"세계에 위험 초래"

중국의 새 지도부 진용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최측근으로만 짜인 걸 계기로 중국은 물론 세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진단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중국 지도부 그룹인 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시 주석을 견제할 인물이 한 명도 없어 '시진핑 마이웨이'로 인한 폐해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대혁명까지 초래해 중국을 수렁에 빠뜨렸던 '절대권력' 마오쩌둥을 거울삼아 덩샤오핑이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해 그동안 순항해왔으나, 시진핑의 1인 통치로 중국이 다시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22일 폐막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 주석과 시자쥔의 대항마로 통했던 리커창 총리·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한정 부총리는 205명의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당 대회 이튿날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도 '리틀 후'로 불리며 한때 중국의 최고지도자감으로 거론됐던 후춘화 부총리가 상무위원 진입에 거듭 실패한 데 이어 24명의 당 중앙 정치국원 명단에서 배제됐습니다.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 중심의 태자당과 공청단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퇴진은, 시 주석에게 적어도 '반대 의견'을 제시할 세력마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신에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광둥성 서기 등 시 주석의 충실한 수하들이 새 상무위원이 됐습니다.

유임한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와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도 시 주석 지지 세력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빅터 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신임 또는 유임 상무위원들과 관련해 "모든 면에서 시 주석 의견에 동의했던 인물들이어서 시 주석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통신은 올해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간에 불화가 있었지만, 시 주석 충성파로 상무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시진핑 1인 체제'가 중국 안팎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건 대만 문제입니다.

시 주석이 20차 당 대회에서 이전과는 달리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 균형'을 강조하면서 대만에의 무력 사용 불사 의지를 강경한 어조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시 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만을 침공할 조짐은 없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1인 통치'의 위험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이 당 대회 개막 연설에서 4차례 언급한 '공동부유(共同富裕)'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제창한 선부론의 현실적 한계를 넘어 경제 발전의 수혜를 전 국민이 공유하자는 게 공동부유의 본질이라고 중국 당국이 설명하지만, 서방에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부유를 이유로 중국 당국이 최근 알리바바 등 빅테크는 물론 부동산 기업들에 단속의 철퇴를 휘두른 탓에 사회주의 회귀의 신호탄으로 보는 것입니다.

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과 이안 총 교수는 시 주석의 통제력 강화는 중국과 다른 강대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웃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각국의 경쟁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2경제 대국 중국의 새 지도부가 주요 사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을 본격화하면서 경제·안보 분야의 전방위적인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강공'을 선택할 경우 격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