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주혜 "김용 '검사장과 얘기됐다'? 보이지 않는 손 밝혀야"

- 대장동 특검? 검찰 칼 끝 피하려는것
- 野, 작년 9월 특검법안 상정 거부했다
- 김용 사리사욕 아냐…이재명 수사해야
- 유동규에 '검사장과 얘기, 입원하라"
- 1년간 수사뭉개기에 보이지 않는 손?
- 서욱·김홍희 구속, 文 조사도 불가피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2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금요일이지요. 대장동 특검 제안을 했는데 이걸 놓고서 여야 간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안들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지요.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지요.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주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여러 가지 짚어볼 점들이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보지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훈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안은 다르지만 어쨌든 민주당 관련된 분들이 세 사람이 주말에 구속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검찰이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주혜 : 진실 왜곡과 조작이 아니지요. 오히려 위선과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고요. 진실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용 부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지요. 법원이 그렇다면 조작된 진실에 속았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범죄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에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결국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느니만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정말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며칠 있으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시정연설의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조건을 한 2가지 정도를 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대장동 특검에 대한 수용 여부, 그다음에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된 사과 이거인데 하나씩 짚어보지요.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된 사과 이거 않으면 시정연설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주혜 : 반대를 위한 반대지요.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조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대장동,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오는 수사, 대장동 수사를 중단해 주시오 그런 사인으로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이 사과를 조건으로 건 것도요?
 
▶전주혜 : 다른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겨누어진 검찰의 칼끝을 피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을에 방탄출마를 했고요. 또 당대표에 방탄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됐지요. 그래서 민주당을 방탄의원단으로 삼아서 결국은 본인의 이런 수사 리스크를 피하고자 여러 가지 갖가지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당치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 이거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다.” 뭐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시겠지요?
 
▶전주혜 : 저희는 당연히 반대 입장이지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이 대장동게이트가 문제가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작년 9월 23일에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작년에요?
 
▶전주혜 : 네. 그런데 발의를 했으면 일단 상정은 해야 되거든요. 상정과 심사는 다른 것이고요. 법사위에 이 법이 왔으니까 상정을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끝끝내 상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상정조차 거부했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때 민주당의 간사가 얘기했던 게 뭐냐.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서 상정이 됐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몇 달 동안 상정조차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부를 하다가 본인들이 불리해지니까 결국은 특검을 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도 지금 민주당이 이번 주에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법을 보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법안에는 특검은 민주당이 지명하는 검사, 뭐 사람이 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특검도 아마 특검도 아마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은 이 수사를 결국은 피하고 싶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그래 뭐 작년에 9월에 국민의힘이 특검 제안했는데 우리가 안 받았는데 그때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제안할 테니까 그때처럼 받으쇼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전주혜 :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얘기했던 거를 돌려드린다는 거지요. 여야가 합의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때 한 말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앞서 의원님 말씀은 도저히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을 상정할 것이다라는 예상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검은 민주당이 선택한다든지.
 
▶전주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사대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특검에 임명권한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받으세요라고 하면 합의해 주시겠습니까?
 
▶전주혜 : 이 특검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이게 지금 대장동게이트에 관한 수사는 물론 몸통은 아직 못 밝혔습니다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재판이 계속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돼서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배임에 관련된 것들이요?
 
▶전주혜 : 네. 그리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불법정치자금 수사, 사실 이런 것은 다 그동안 뭉개져왔던 수사를 정상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계속 뭉개져왔던 수사가 지금에서야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력화하기 위해서 특검 얘기를 꺼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그것을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방탄특검을 하겠다는 얄팍한 수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에 손뼉을 맞춰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된 얘기 좀 제가 여쭐 건데요. 제가 전주혜 의원께 특별히 이거를 여쭙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전주혜 의원께서 법원에 계실 때 마지막 보신 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장 하셨잖아요. 맞지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그래서 재판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 여쭙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돈을 줬다는 남욱, 그다음에 유동규 이 진술만 있고 받았다는 김용 부원장은 부인합니다. 한쪽의 진술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물증은 뭐 메모는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금으로 오갔으니까 다른 물증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알려진 것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김용 전 부원장이 끝까지 받았다는 걸 부인하면 이게 실게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이 공소를 끝까지 유지해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전주혜 : 제가 재판해 본 경험으로는 뇌물사건은 받았다는 사람은 다 부인합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경우가 없고요.
 
▷김태현 : 그런가요?
 
▶전주혜 : 그래서 결국은 줬다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객관적 자료 이런 것에 의해서 유무죄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모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남욱 변호사 측에서 돈을 건넨 시점과 액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 돈을 건넸다는 시기, 정민용 변호사한테 남욱 씨 측에서 돈을 건넸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CCTV에 정민용 변호사의 차량이 드나든 이런 것이 CCTV에 있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이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다 수사기록에 다 있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제일 관심 깊게 생각하는 것은 이 수사의 칼끝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갈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이겠지요.
 
▷김태현 : 정치적으로도 그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전주혜 : 네.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가 될 거냐 말 거냐 그게 가장 관심이 될 것인데요. 일단은 이 돈이 대선을 위한 경선자금으로 쓰였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검찰은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전주혜 : 작년 4월에서 8월에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돈의 수혜는 결국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받은 거예요. 김용 씨가 무슨 개인적인 비리로 사리사욕을 위해서 받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소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저는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직접적인 돈을 건넸다 이러한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 그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이 수사의 향방이 더욱더 위로 올라갈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나오는 것 보면 오히려 유동규 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용 씨가 검사장과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도 지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이졍수 지검장은 아니라고 부인은 했지요.
 
▶전주혜 :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뭉개진 수사입니다. 대장동게이트는 뭉개진 수사고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내가 대장동의 참여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대장동 개발로 인한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검찰이.
 
▷김태현 : 사용처.
 
▶전주혜 : 네. 두 번째는 왜 1년 동안 이렇게 뭉개진 수사, 이것을 왜 이렇게 검찰이 뭉갰느냐.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 혹시 누구를, 어디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전주혜 : 그거는 알 수는 없지요. 알 수는 없지만 이정수 검사장이 뭐 때문에, 본인이 이재명 지사를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김용 씨와 얘기를 해서 병원에 입원하라 이렇게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일단은 검사장은 부인을 합니다마는.
 
▶전주혜 : 네. 그래서 이정수 검사장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도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늘 10시부터 법사위 종합감사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오늘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석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얘기가 나올 중요한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주혜 : 바로 이 사건이지요. 김용 부원장의 구속. 그런데 계속 지금 주말 이용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렇게 검사장과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폰을 버리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고 유동규 씨는 나는 회유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거지요. 내가 잘못한 죗값은 내가 받고 이재명 대표가 명령한 죗값은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불법정치자금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전주혜 : 또 지난 주말에도 구속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이러한 것,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전주혜 :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을 떠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비껴가기 위한, 앞서 물어보신 그런 특검법이라 할지 아니면 회유했다 이런 이야기라 할지,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가 어떠한 결론을 맞춘 이러한 감사였다, 표적감사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전주혜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