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해상풍력 1/3이 외국계 기업…우리 보조금 '수조 원'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

오는 2026년부터 20년간 해상풍력발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욕지도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온 이곳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곳입니다.

이 기업에게 지원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만 한 해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전력 생산량에 맞춰 REC, 즉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20년간 예상 전기 판매 수익은 3조 3천억 원.

여기에 더해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액수만 전기 판매 수익의 70%가량인 2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호주, 프랑스 기업이 뛰어든 여수나 영국과 덴마크 기업이 사업권을 따낸 울산은 앞으로 5년 동안 보조금 수익이 전기 판매 수익보다 오히려 2배에서 4배나 더 많을 걸로 추산됐습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 사업 중 외국 회사는 전체 64개 사업권 가운데 20곳.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94조 원 중 52조 원으로 55%에 달합니다.

보조금 기준은 국내외 차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에 보조금 예상 수익을 제출한 외국 회사 7곳만 따져봐도 해마다 최소 2조 6천억 원의 보조금이 외국 회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의 재원은 바로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서 마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한무경/국회 산업자원위원 :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국부 유출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보조금 규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