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야 "관저 공사 특혜" 공세…여 '이재명 리스크' 반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관저 신축 공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혈세 낭비'라며 동시에 관서 신축 공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최근 더욱 부각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으로 반격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관저 공사비용으로 21억 원이 더 소용된다고 정정 발표했다"며 "경호부대 이전에 72억 원이 들어간 건 추계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없느냐"고 따졌습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직접 이전과 관련된 소요 비용 예산을 그렇게 계산한 것"이라며 "리스트를 좀 봐야겠다"고 답했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설계·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의 실적 등이 부족한데 선정됐다며 '특혜 수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저공사는 특수성이 있다"며 "관저 개수가 몇 개 안 돼서 공공조달 업체들이 많은 경험이나 실적, 계약 건수는 많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으로 역공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쌍방울 그룹 사건',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송금 사건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아태협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금품이 지급된 사실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법인세는 최종적으로 자연인한테 부담이 귀착되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며, 다른 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있다"고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 모두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부담 능력이 큰 대기업,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 사회를 통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