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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10/21) : "특검하자"…돌아온 대장동 정국, 돌아온 특검 공방

스브스레터 이브닝(10/21) : "특검하자"…돌아온 대장동 정국, 돌아온 특검 공방
스브스레터 이브닝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당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말을 아껴왔는데요, 오른팔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의혹을 반박했죠. 그러면서 이 대표는 승부수로 특검을 요구했는데요, 여러 차례 쓴 카드를 다시 꺼냈네요. 대장동 수사가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구도가 바뀐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특검 요구는 더 큰 정쟁을 예고하고 있죠. 
 

"특검하자, 윤 대통령 의혹 포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특별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대장동 특검'(특별검사) 요구였죠.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라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그 부분부터 보시지요.

이재명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라도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며 특검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근데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겨냥한 거죠.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그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사들인 경위 등을 특검 수사에 포함하자고 요구한 거죠.

이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을 포괄하는 특검 제안에 나선 건 자신에게 향한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시도로 풀이할 수 있죠. 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라며 역공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것이 처음은 아니죠. 대선 후보 시절에 특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있다며 동시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21일) 기자회견 내용과 비슷하네요. 당 대표 취임 뒤에도 특검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고요.
 

국민의힘 즉각 거부…"물타기" "시간끌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요구를 즉각 거부했죠. 이유는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이재명의 특검 주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한 뒤 특검 거부 이유를 길게 적고 있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특검 주장은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다"
"검찰 수사가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최적의 수단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의 도입 조건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 대장동 비리와 관련 없는 사안들을 줄줄이 들고나왔다. 특검 도입 협상을 진흙탕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제 와 특검으로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물귀신 작전이다"고 맞받았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과 다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동원하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정치적 장난질…수사를 거부하는 자, 그자가 범인"(김기현) "거짓말이야말로 이 대표의 제2모국어" "시간을 끌기 위한 잔꾀 수법"(조경태)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을 버리거나 갈라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윤상현)이라고 공세를 폈죠.
 

대통령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답했다"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게자는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변했네요.
 
◇ 기자: 오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에게 특검 제안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부탁합니다.
◆ 대통령실 관계자: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과 같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주 원내대표가 특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까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이라고 봐야죠. 

대통령실은 또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뒤 개별 수사 사안에 대해 보고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20일) 출근길 문답에서 "저도 수사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라며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모처럼 반응을 내놨네요. 진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 "포스트이재명 시즌의 준비"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라는 말을 SNS에 올렸는데요, 반 이재명이라는 점에서는 여권의 반응과 비슷하네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이겨서도 안 되는 싸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대표가 결자해지해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포스트이재명 시즌의 준비
대선패배로 다들 멘붕에 빠졌을 때
방산주 사는 정신의 소유자..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바뀐 수사구도, 거칠어지는 정쟁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돈의 흐름과 관련한 메모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난 1년간 지속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가 대선자금 의혹 수사로 바뀌는 분위기가 역력하죠.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기 전에는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 배경,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역할, 성남시에 끼친 피해 규명 등이 수사의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선자금을 직접 겨누는 구도가 된 거죠. 이재명 대표를 겨누는 수사의 방향이 확실해진 거죠.

자금의 흐름 등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서라면 특검도 도입해야하겠지만, 지금의 특검 요구는 또 다른 정쟁의 단초만 제공할 공산이 커 보이네요. 수사의 구도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바뀌니 정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레터용 한컷 1021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였네요.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사과 기자회견장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진입하려다가 SPC 측과 마찰이 빚어졌다고 해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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