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쉽] 자체 핵 무장? 그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

곧 10·26이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쏴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배후엔 박정희를 제거해 한국의 핵 개발을 막으려는 CIA가 있었다는 음모론도 있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력은 북한보다 열세에 가까웠다. 그런데 1960년대 베트남전쟁으로 홍역을 치른 미국은 아시아에서 한 발 빼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다. 1971년에는 주한미군 1개 사단(제7사단) 2만 명이 실제로 철수한다. 그 이듬해, 박정희는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하고 73년부터는 자주국방을 위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쓴 박정희의 핵 개발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어서 권좌에 오른 전두환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박정희 정부 시절의 핵 개발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알려져 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공산권이 해체되던 1991년 12월31일, 노태우 정부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은 완전히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한바탕 난리가 난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2000년에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한 사실이 IAEA의 사찰에서 밝혀진 것이다. 한국은 안보리에 회부되어 제재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핵심 우방국들조차 한국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고 시도하자 우리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했고 일본과 독일의 지원으로 간신히 '불량국가'의 오명은 피할 수 있었다. (천영우 지음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

그 뒤로도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이 자체 핵 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인 2019년 11월에도 그랬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려받으려고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돈을 더 안 내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은근히 흘렸다.


2019년 11월 11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한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한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돈이 얼마나 드는가. 한국과 일본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한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믿는 보수 세력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언사는 모욕적이었다. 조선일보는 11월 13일 사설을 통해 "핵 무장을 하면 주한미군은 필요없다"며 독자적 핵 무장을 주장한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던 소위 진보 일각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한국 자체 핵 무장에 찬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혀 다른 안보관을 지닌 두 세력이 같은 주장을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김정은의 전술핵 관련 도발이 이어지자, 최근 보수 여당에서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부 핵과학자, 정책전문가 등도 원전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어 1~2년이면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다며 자체 핵 무장을 거론한다. 미국이 처음엔 반대하고 제재에 나서겠지만 결국 용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방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용 연료를 한국에 팔지 않겠다고 할텐데, 그럴 경우 비축분으로 버티다가 러시아나 중국, 또는 구소련권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사 오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한국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맥락에서 인용되기도 한다. 과연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투표를 해 보자.
1)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2)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자체 핵 무장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하고 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들을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 읽고 나서 다시한번 찬반 조사에 응해주시길 바란다. 자체 핵 무장을 주장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점들에 대해서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연구실장)을 인터뷰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현안팀장, 북한연구실장,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 등을 지낸 차두현 박사는 최근 자체 핵 무장이 현재의 북핵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너무 섣부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SNS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활발히 개진하고 있다. 보수-진보 정권에 상관 없이 고위 당국자로서 북핵 문제를 다뤄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저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 또한 참조했다.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국이긴 하지만, 핵 '무기'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는 2000년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실험과, 그것이 발각되면서 치른 2004년 국가적 외교 위기 이후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후 한국의 핵 활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감시 아래 놓여있다. 평화적-경제적 용도의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마저 손댈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원자력 연구 역량을 무기 개발로 전용하면 1~2년 내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의견이 다르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뚫고 비밀리에 무기급 핵물질을 농축해 이를 폭발시키는 데에 1~2년 안에 성공한다 치더라도, 그게 바로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무기급 핵물질을 탄두화해서 미사일이나 항공기용 폭탄 등 투발 수단에 얹으려면 그에 맞는 설계와 실험이 따라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모스크바나 베이징을 때릴 ICBM급 핵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북한을 타격할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므로, 북한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시행착오를 거쳐 탄두를 소형 경량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2~3년 안에 해치울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감한 낙관이라는 지적이다.
  핵 실험 한 번 없이 핵무기를 완성해 실전 배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자체 핵 무장을 추진한다고 하면, 대체 어디서 핵 실험을 해야 하는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하나 지으려 해도 주민 반발로 난리가 나는데, 과연 어디에서 핵 실험을 할 수 있을까?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해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핵무기가 비치된 군사기지는 핵을 가진 적국의 최우선 목표물이 된다. 핵무기는 그 자체로도 위험한 물질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적국의 핵미사일까지 날아들 수 있다면 해당 지역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국 사회에서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공격 무기도 아니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무기인 사드(THAAD) 배치를 갖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는 아직도 완전 정상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이,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릴 발사체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갖겠다는 걸 중국이 그냥 봐 넘길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이 한국의 자체 핵 무장을 용인하고, 사드 때와 같은 거친 제재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경우는 딱 하나. 어떤 경우냐하면, (한국의 핵 개발 추진으로 인해) 한미 동맹이 절단 나는 경우예요."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핵 개발에 착수했다. 1974년 5월에야 첫 핵 실험에 성공했다. 이에 경악한 파키스탄도 핵 개발에 나섰다. 인도는 1998년 5월 마지막 핵 실험을 하기까지 36년을 핵 개발에 매달렸다. 이 해에 파키스탄도 핵 실험에 성공했다.

인도가 핵 개발에 매진하던 1970~80년대, 소련은 중국을 견제하는 걸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중국과 사이가 나쁜 인도의 핵 개발을 묵인했다. 중국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인도를 배제할 만한 국력은 없었다. 중국은 UN 창립 때부터 상임이사국이었지만 그건 장제스의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이었다. 마오쩌둥이 다스리는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은 1949년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도 국제 무대에서는 오랫동안 대만과 대표권 다툼을 벌이다 1971년에야 유엔에서 대만을 쫓아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중국의 경제력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지금 같지 않았다.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선 건 1992년 이후였다.


인도는 비동맹 세력의 수장 격인 나라였고, 국토의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 인구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힘의 실체였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긴 했지만 한때 남아시아를 호령하던 제국이었다. 미국은 인도가 미국을 위협할 나라는 아니라고 보고 결국 인도의 핵 무장을 용인했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핵 실험 후 한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한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협조하면서 제재를 벗어나고 핵 무장을 용인받을 수 있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핵 확산 금지, 핵무기 쓰지 않는 국제 질서-이른바 NPT 체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NPT 체제는 그걸 깨고 나가서 핵 무장 하려는 국가에 대한 제재와 응징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용인 없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가 국제 제재를 당할 경우,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등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1년 남짓 제재를 당하다 풀려난 과거의 인도 파키스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각의 낙관론과는 달리 제재가 1년 남짓에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미국은 자국에 대한 피해(예를 들어 반도체 등)는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관리하면서 2~3년 이상 한국의 피가 마르도록 해 완전히 항복을 받아낼 거라고 예상했다.

차두현 실장은, 핵과 국제 질서를 다루는 미국의 패러다임이 인도가 핵 개발 하던 시절과는 달라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도가 핵무장하던 시절은 비(非)확산(non-proliferation)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대(對)확산, 반(反)확산(counter-proliferation)의 시대라는 것이다. 비확산은 전략물자와 기술의 수출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개념이다. 반면 대(對)확산 또는 반(反)확산은 9·11 테러 이후 등장한 보다 공격적인 개념으로, 물자와 자금의 물리적 차단, 피해국의 복구와 보복 공격 등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한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본때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냐'고 묻자, 차두현 연구실장은 "그게 현실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차두현 실장은 다음과 같은 우려도 제기했다. 미국의 용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 개발을 하려면 결국 북한이 접촉했던 것과 같은 핵 확산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들에게 돈만 주고 핵무기 관련 기술을 사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도 뭔가 다른 기술을 내줘야 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거래를 하면 미국이 모를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보기에) 쟤들은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네트워크와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상이 박혀요. 쟤들이 거래하는 게 이번에는 핵 기술이지만 다음에는 그게 미국의 다른 첨단 기술이 될 수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이 거기(첨단 기술 네트워크)에 우리를 왜 끼워주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모두 뚫고 나가야 핵무기 개발을 완성할 수 있다. 그걸 밀어붙이는 정치적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결국 김정일-김정은의 '고난의 행군' 논리와 같아진다. 외세의 압력을 뚫고 조국과 민족의 융성을 이루기 위해 내가 권력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중국 시진핑의 논리와도 통하게 된다.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실시하고 독재를 강화한 것도 같은 논리의 산물이었다고 차두현 실장은 지적한다.

그러고서 국방력이 확고하게 강화되면 또 모르겠는데, 핵 개발은 자칫 재래식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건 또다른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차두현 실장은 말한다. 그의 설명이다.

"핵무기를 지닌 상대는 주변국이 한번 건드려보고 싶어해요. 저놈 핵 가졌다는데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죠. 그런데, 핵무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재래 전력을 거의 낙후 수준으로 놔두면 모든 문제에 핵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일본이 경비정 가지고 독도에 들어온다고 하면 재래식 전력으로 인터셉트하거나 그럴 능력 자체가 달리게 되니까 '그러면 우린 핵 쓸 거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매번 외교적인 분쟁이 생길 때마다 핵으로 대응하려면…."

그러면 핵 개발은 핵 개발대로 하고 재래식 전력은 그 나름으로 증강하면 안 될까. 그는 '무슨 돈으로?' 라고 반문했다. 나라가 하는 일이 늘 그렇듯, 처음 추산한 것보다 몇 배의 비용,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텐데, 핵 개발 안 하는 지금도 중장기 전력 강화 사업에 돈이 부족해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 마당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문제는 개발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핵 무장을 하게 되면 사후 관리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가 불안한 건 함부로 쏠까 봐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유지 관리가 안 되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핵전력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 돈이 얼마가 들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차두현 실장은 "회계 과정부터 배워나가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핵 무장에 관한 여섯 가지 착각과 미신' 중 두 번째로 '미국의 대북 억지가 실패할 때 우리 핵무기로 억지에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기가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대체하거나 보강하는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이 미국 핵보다 한국 핵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한국의 핵무기가 미국 핵무기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수량이 적어서가 아니다. 유사시에는 정말로 핵을 쓸 거라는 '의지'가 문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오늘만 사는듯이 행동하는 북한에게 3~5년 뒤에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는 한국의 자체 핵이 정말 억제책이 될까요? 정말 쟤들이 시쳇말로 우리 의지 때문에 '쫄까요?'"
  대한민국 자체 핵 무장에 대한 요구는, 미국이 핵우산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느냐는 의구심의 표현이다. 조선일보 10월 13일 자 양상훈 주필의 칼럼 <'美 핵우산',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는 좋은 사례다.

국내의 이런 목소리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은 확고하다. 미국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0월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답변을 내놨다.
 
미국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안전 보장은 믿지만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핵으로 반격할지 못 믿겠다는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북한이 다시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킬 때 핵은 안 쓰고 재래식 전력만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못 믿겠다는 말은 결국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공동방위 약속을 못 믿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체 핵 무장을 추진하려면 그것이 미국의 동북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의 용인 없이 미국이 만든 질서를 깨는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해, 미국은 동맹을 깨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차두현 실장은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이 부담을 덜 수 있다면 한국이 자체 핵 무장을 해도 용인할 의향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걸 '미국도 한국의 핵 무장을 눈감아줄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 정부가 이어온 세계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근시안적이고 속물적인 미국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 무장 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트럼프 발언은 미국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면 한국을 내팽개치겠다는 의미로 읽는 게 맞다.

미국이 과연 자신들의 본토에 핵미사일이 날아들 것을 감수하고 우방국을 핵우산으로 지켜주겠느냐-그런 의구심으로 자체 핵 무장에 나섰던 서구 국가가 프랑스다. 프랑스의 핵 무장을 이끈 드골 대통령은 드골 '장군'으로 불리기도 한다. 레지스탕스를 이끌고 나치에 맞서 싸웠고 전후 프랑스의 나치 잔재 청산과 재건을 이끌었지만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독재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는 반소련 서방 진영의 지도자였지만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안주하길 거부하고 프랑스 독자 안보 노선을 고집했다.

프랑스는 1960년 첫 핵 실험에 성공했다. 미 국무부 웹사이트 외교사 페이지에 따르면, 1961년 파리 엘리제궁을 찾아온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드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미국은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 이는 냉전이 심해지던 당시, 소련에 맞서는 공동 대응 태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없어야 한다. 나도 안 믿는데 흐루시초프가 믿겠느냐. 그러면 소련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게 드골의 발언 취지였다.


그런데, 실제 발언은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뉘앙스였다고 한다. 당시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대소련 핵전략은 유연 반응(flexible response) 전략이었다. 상대의 공격에 상응한 정도로, 전술핵 한 방 쐈으면 전술핵 한 방, 전략핵미사일 쏘면 거기에 대응해 전략핵미사일…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드골은, "미국이 리옹이나 함부르크를 위해 뉴욕이나 디트로이트를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파리가 소련의 핵을 맞으면 미국도 핵으로 대응하겠지만 파리 만큼 중요한 대도시가 아닐 경우엔 어떻게 하겠는가, 미국도 고민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부산이 전술핵을 맞아도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주겠는가'라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과 별반 차이가 없어보인다.

문제는, 당시의 프랑스와 지금의 한국은 처한 시대와 국제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국가의 위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핵 무장을 추진하던 1960년 전후, 공산권 맹주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지금의 북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나치독일군을 박살낸 소련 지상군이 건재했고, 프랑스에 떨어지는 소련의 미사일을 막을 방공망도 없었다. 미국마저도 소련의 핵미사일에 멸망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던 시기였다. '미국이 뉴욕을 유럽 도시 대신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드골의 질문은 '프랑스 또한 핵을 가져야 소련의 야욕을 눌러놓을 수 있다'는 차원의 얘기였지, 미국이 만든 질서의 틀을 벗어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미국 입장에서 프랑스는 어쨌든 서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실체적 세력이기도 했다. 비록 나치 독일에게 무력하게 패하긴 했지만 지중해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넓은 국토를 서유럽 한복판에 갖고 있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제국이었다. 또한 프랑스의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가 태동하기 전이었다. NPT는 프랑스의 핵 실험 10년 뒤인 1970년에 발효했다. 차두현 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프랑스가 핵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NPT 체제가 성립될 때는 프랑스의 핵 개발을 기정사실화 해주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NPT라는 체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쉽게 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몽상이죠"

자,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한국은 자체 핵 무장을 추진해야 할까? 다시 한번 간단한 투표를 해 보자.
1)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자체 핵무장 달성해야
2) 다른 방안으로 미국 설득 (전술핵 재배치 등)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십 년 전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같은 선택을 하기 어려운 처지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하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7년까지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숫자의 핵무기를 갖게 된다는 뜻이고 북한이 '자위적 핵 무장력'을 넘어 다양한 핵 위협을 우리에게 가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비빌 언덕이라고는 한미 동맹밖에 없는데, 그 동맹의 신뢰를 흔드는 것은 별로 현명한 처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는 북한 핵 앞에 무력하니 미국에게 불쌍하게 매달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차두현 실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조금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이미 한국은 미국이 버릴 정도의 국제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한국을 버리는 순간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는 절단이 날 거다라는 자신감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천영우의 저서에도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의 대목이 나온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뉴욕이나 LA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두 가지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잘못된 전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한국밖에 없다는 전제다. 미국에겐 한국보다는 나토(NATO) 회원국들과 일본이 더 중요한 동맹국이라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미국의 안전 보장 약속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잘못된 전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실제로 타격할 수 있다는 가정이라고 천영우는 지적한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기 전에 미국이 선제 타격이나 요격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 무장 주장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대부분,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핵 무장 자체를 선택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자는 건 아니다. 차두현은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 강화가 계속 미온적이라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북한의 핵 개발을 장기적으로라도 저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체 핵 무장 자체도 논리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쓴 바 있다. 천영우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우리의 독자적 핵 무장이 최선의 방책이고 그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 핵 무장을 못할 이유는 없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핵 무장이 초래할 국제적 비난과 제재는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치러야 할 각종 비용과 부작용도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핵 무장에 나설 수는 없으며 (천영우)", "다른 수단이 존재할 때, 자체 핵 무장이 결코 비용 대 효과 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힘들다는 것(차두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미국을 진지하게 설득해보자고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전술핵 재배치는 동맹 불신에서 출발하는 자체 핵 무장과 달리 동맹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카드다. 그는 10월 21일 자 서울경제신문 기고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전술핵의 사용에 대한 최종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으므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쓸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자체 핵 무장보다 안심이 된다. 한국 내 기지에 둔 전술핵은 일본이나 괌, 미국 본토에서 오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보다 북한의 공격에 대해 훨씬 빨리 대응할 수 있으므로 억지력 차원에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차두현 실장은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직 완강하지만, 학계 등 외곽에서는 긍정론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도 갈 길은 멀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둘지,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 경우 전술핵을 어떻게 활용할지 연습 계획과 작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협의 기제와 실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대안이라도 확보하려면, 다시 '신뢰'의 문제가 대두된다. 차두현 실장은 한미 동맹의 핵우산 보장에 의구심을 제기할수록, 미국은 전술핵 배치에도 오히려 더 방어적인 태도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나치게 강한 발언, 위기를 고조시키는 정치적 발언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 발언을 접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한국, 아직 덜 급하구만. 국내 정치에 도움 될 것 같으면 아무 말이나 하는 걸 보니'라는 식으로 생각할 거라는 얘기다.

그는 또한, 반도체 '칩4' 동맹이든 뭐든 들어가서 미국과의 유대 강화에 공을 들여야 전술핵 재배치라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 우리 발을 묶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맹 관계로 묶으면 작고 약한 나라뿐 아니라 크고 강한 나라도 그 관계에 발이 묶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어느 나라와의 이슈를 볼 때, 세계 전략 차원에서 고려를 한다. 핵 문제든 달러 공급 문제든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면서도 '아 몰라,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힘드니까 우리 얘기만 들어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는 미국처럼 게임의 전체 판을 움직이는 나라를 설득하기 어렵다. 차두현 실장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얘기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나 홍콩 민주화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은 지적으로 들렸다.


그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러시아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공감하고 한국을 따르게 만들어야 미국도 한국을 버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한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만든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고, 한국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문제다.

(구성·편집 : 이현식 D콘텐츠제작위원 / 콘텐츠디자인 : 옥지수, 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