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상현 "당사가 '현대판 소도'? 野 단일대오 어려울 것"

- 야당탄압은 말 안돼, 정당한 법 집행일 뿐
- 당사 압수수색 안된다? '현대판 소도'인가
- 이재명 역대급 비리, 野 단일대오 어려울것
- 핵무장은 포퓰리즘…핵잠수함 배치 현실적
- 주변서 당권 도전 권유, "역할 깊이 숙고 중"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인데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고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지요. 정국은 급랭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북한의 잦은 도발로 한반도 일대에 긴장감까지 흐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상황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중진의원이신 윤상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상현 :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목소리 좀 들어보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은 정치탄압이다, 정적제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현 : 일단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 그분이 대장동 사건 업자들로부터 8억 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

▶윤상현 : 그거에 대한 진술도 있고, 또 전달자의 메모도 있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근무지 압수수색한 거고요. 그거는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법원의 명령을 받들기 위한 법 집행을 했는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어떤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정정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법 집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은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정권 바뀌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불법자금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안 됐는데 정권 바뀌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검찰 수뇌부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로 짜여진 다음에 이 수사가 급물살을 탄다는 건 누가 봐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을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윤상현 : 계속해서 이 수사를 해 왔고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한테 돈 8억이 갔다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윤상현 : 그거에 대해서 남욱이 정민용 변호사한테 돈 줄 때 전달자,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씨의 메모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윤상현 :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증거, 진술들이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본격화되면서 그거에 대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요. 어떤 검찰 수뇌부가 바뀌어서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 그제 밤에 있었던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잖아요, 야당 탄압이라고. 정당 당사를 검찰 압수수색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현 : 현대판 소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당이라도 어떤 성역이 될 수가 없다.

▷김태현 : 네.

▶윤상현 : 또 김용이라는 사람이 돈을 8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체포를 하고, 그 사람들의 근무지, 그 사람의 정당을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김용의 사무실 책상을 압수수색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정당을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다.

▶윤상현 : 정당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김용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기 때문에 그 부원장이 쓰는 사무실, 책상,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거거든요. 그 영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자꾸 정당의 압수수색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예전에 정치 오래하시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도 검찰이 야당인 한나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한 적이 있었나요?

▶윤상현 : 예전에도 한번 있었지요.

▷김태현 : 예전에도.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

▶윤상현 : 네. 야당 수사를 한번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검사가 정형근 의원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하러 온 적이 있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윤상현 : 그때도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그걸 막아내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압수수색하면 정당이나 국회 들어오는 걸 막겠다고 하는데 그건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거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겁니다.

▷김태현 : 법원의 영장 집행이지요.

▶윤상현 :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법원이 압수수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거든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은 당연히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그거를 집행하는 겁니다. 책무예요, 의무예요. 그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원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자꾸 야당 탄압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 다음 주라도 또 집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굳이 정치권하고 충돌할 게 뭐 있어 이런 입장이신가요?

▶윤상현 : 그거는 검찰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요. 그러나 오히려 떳떳하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떳떳하게 압수수색하라 하는 게 훨씬 더 국민적으로 공감을 받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국감 마지막이고 사실은 야당과 협치해야 될 일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의석수로는 소수정당이니까요.

▶윤상현 : 네, 소수정당이지요.

▷김태현 : 여당이기는 하지만요. 이게 아마 김용 부원장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같은 것도 검찰이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윤상현 : 야당과의 협치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솔직히 강대강 정국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김태현 : 그러기는 했지요.

▶윤상현 : 겉으로는 협치협치 하지만 솔직히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에 강대강 정국이 계속돼 왔고요. 이게 압수수색, 김용에 대한 구속이 되더라도 그것과 협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김태현 : 어차피 강대강 대치는 계속돼 왔다?

▶윤상현 : 강대강 대치는 돼 왔고, 이것은 법 집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거는 법적인 영역의 문제지 정치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총선 아직 햇수로는 2년 남았으면 소수정당인 여당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 협치 없이는 입법활동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윤상현 :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 협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지요. 국민분들께서 김용이 구속됐다 해서 협치를 거부한다? 그러면 민주당 자체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측근들의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로 번지는 순간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 있는 합리적인 인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민주당 내홍으로 이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태현 : 다른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만약입니다, 가정해서요.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되면 지금처럼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뭉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당 내홍이 많아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윤상현 : 단일대오로 뭉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솔직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수많은 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있겠느냐.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왜 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설훈 의원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당 리스크로 전환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라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더욱더 문제가 표면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어서 윤상현 의원의 전공분야이신 외교통일 관련된 것 좀 여쭙겠는데요. 지난 국회 때까지 외통위원장 지내셨잖아요.

▶윤상현 : 맞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데 원래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중국 당대회 기간에는 시진핑 3연임 걸려 있는데 조용하지 않겠어? 이런 예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19 군사합의 위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서해, 동해로 방사포까지 계속 쏴대고 있는데 이런 강한 도발은 왜 그런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상현 : 지금 북한이야 사실 미국과 중국 간에 정말로 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된 상황을 너무나도 잘 간파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요.

▶윤상현 : 네. 그래서 지금 16일부터 22일까지 2차 당대회가 중국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도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핵도발,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한다 그 정도는 문제가 되겠지만 평소에 해 오던 미사일 발사라든지 포격도발 이 정도는 중국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발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는 핵 포기 의사가 없다. 너희들 바이든 행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계속해서 핵 포기 하라는데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는 북한이 핵 강성대국임을 인정하는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짜라. 이런 식의 어떤 압력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북한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북한이 핵 강성대국인 것을 전제로 대북정책을 짜라 이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대북정책 어떻게 짜야 돼요?

▶윤상현 :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북정책을 짜야지요. 북한이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고 그거에 맞춰서 짜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북정책을 짜야 된다. 대북정책을 짬에 있어서 미국하고의 관계, 미국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북한이 지금 강하게 나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데, 핵과 관련해서요.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실질적 핵공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다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윤상현 : 솔직히 저도 핵무장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 : 자체 핵무장이요?

▶윤상현 : 네, 자체 핵무장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핵무장하면 NPT 체제를 탈퇴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한미동맹이 와해됩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 경제력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국민 입맛에 옵션입니다. 대안이지만 정말로 비현실적인 대안이다. 정치인들이 자꾸 핵무장 얘기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김태현 : 네.

▶윤상현 : 또 전술핵 배치를 얘기하는데, 물론 미국 조야에서 해리티지 재단의 애드윈 풀러 박사나 또 수미 테리라고 우드로 윌슨센터의 아시아 소장이십니다. 그 사람 아시아 국장도 계속해서 전술핵 배치도 옵션이 된다라고 하고. 또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하자.

▷김태현 : 그러니까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자 이 얘기를.

▶윤상현 : 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 한반도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나 국론분열이 있겠느냐. 또 한국과 북한하고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미국이 깨는 꼴이 되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반발차겠습니까.

▷김태현 : 네.

▶윤상현 : 또 B-61이라는 전술핵폭탄을 우리 오산이나 군산공군기지에 갖다 놓는다.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해서 친다. 공군기지 3분에서 5분이면 치거든요. B-61이 군사적인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해리티지 재단 내의 연구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건드리지 말고 한반도 우리 내부의 어떤 좌파세력들의 준동, 반발도 할 수 없는 옵션이 뭐냐. 한반도 영해 12해리 바깥에다가, 공해상에다가 미국의 핵전력자산,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배치를 하자. 오히려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으면 그 위치가 북한에 의해서 다 탐지가 되거든요, 추적이 돼요. 그런데 우리 공해상에 갖다 놓으면 잠수함 위치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김태현 : 공해에 갖다 놓으면.

▶윤상현 : 공해상 그 깊은 곳에다가 핵미사일을 상시 배치한다. 그래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장억제력 차원에서 북한을 핵 도발시에 우리가 그걸 쓸 수 있게 하는 게 훨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

▷김태현 : 네.

▶윤상현 : 만약에 정말로 한국과 미국 간에 핵미사일에 대해서도 만약에 어떤 나토식이 아니더라도 핵을 공유할 수 있는 협정까지 맺으면. 그 협정에 대해서 물론 미국이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나 공해상에 왔을 때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끼어들어서 일본이 핵공유협정을 하자 식으로 해서 나온다면 그게 훨씬 더 북한의 도발, 앞으로 있을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대북억제가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인데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이 주장을 했고, 요새 와서는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서야 나오더라고요. 제가 7월에 대정부질의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기, 핵개발, 전술핵 배치를 생각하고 있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안으로써 이거를 제시했는데, 7월 대정부질문에서요. 요새야 이것을 강력하게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당내 정치 얘기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나오시나요?

▶윤상현 : 주변에서 전당대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수도권 의원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윤상현 : 4선 의원인데 2020년도 박근혜 세력이라고 해서 공천 탈락당했고요. 2016년에도 또 공천 탈락당했습니다.

▷김태현 : 두 번 다 무소속으로.

▶윤상현 : 연속해서 무소속으로 살아온 사람이 없다, 선거의 최고 전문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 의석수 서울‧경기‧인천 총의석수가 121석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 의석수가 17개밖에 안 돼요. 절대적인 열세, 여기서 이겨야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보십시오. 당내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는 전부 다 육십 이하 젊은 수도권 의원입니다. 육십 이하의 수도권 의원입니다. 여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말 내후년 총선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상현 아니냐.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가 와서 저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총선승리를 위해서 모른 척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깊이 숙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깊이 숙고는 하고 계시다.

▶윤상현 : 네.

▷김태현 : 이거 좀 예전 얘기이기는 한데 이준석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아마 신윤핵관으로 윤상현 의원님 얘기를 했는데.

▶윤상현 : 뭐 신핵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1기 윤핵관들에 대한 실망.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신핵관들이 나타나서 대통령에게 당과 민심의 요구를 과감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과의 신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신핵관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반성적인 의미, 우리 국민의힘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적 의미의 단어이지 신핵관이 반드시 윤상현이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내 정치 관련해서 의원님께 여러 가지 여쭐 것이 더 있는데 저희가.

▶윤상현 : 또 불러주세요.

▷김태현 : 네,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로 한번 나와 주세요, 의원님.

▶윤상현 :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