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10/20) : 보이콧→난장판→반쪽…대검 국감 종일 파행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죠. 오전에는 민주당이 보이콧하면서 아예 열리지 않았고요, 오후에는 여야의 고성 속에 난장판이 됐다가 여당만의 반쪽 국감이 진행되기도 했네요. 하루 종일 파행의 연속이었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국감 불참을 선언했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측에 국감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 민주당 중앙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즉각 중지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과 ▲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을 요구했죠. 이 4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정감사장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시한 거죠.

 
국감장에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들어왔는데요,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지다가 국감 시작을 알리는 개의 선언도 미뤄졌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의 보이콧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죠. 장동혁 의원은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 문을 열고 자료를 제출해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 민주당이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고 소명하라'고 압박한 일을 소환해 되갚은 거죠.

박형수 의원은 "금품 수수 사건에서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다. 야당 당사는 치외법권 지역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국감장에 참석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민주당 보이콧에 대해 한마디했는데요, "민주당은 유례없는 당사 압수수색을 받고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들어와서 민생을 위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민주당 주장의 공감을 얻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인내하며 민주당도 참여하는 국감이 되길 희망한다"며 개의를 미뤘고요, 오전 상황은 여기까지였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은 한 마디도 못한 채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 참여한 가운데 여당이 사실상 단독 개의하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들어와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에워싸고 "야당 탄압 규탄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회의 진행을 막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정감사 진행하고 떳떳하게 수사받으라"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다. 누가 민주당을 탄압하나"라고 고성 지르며 맞섰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국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이 고성 속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을 시작하자 야당의 항의는 더욱 거칠어졌죠. 기동민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단독개의하면 됩니까"라고 따졌는데요,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보복수사,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당사자인 검찰총장이 나와 있지 않는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보복수사인지 야당탄압인지 확인하라"며 국감에 동참할 것을 거듭 요구하는 등 설전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계속된 항의에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했는데요, 이 말로 다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죠. 기 의원은 "누가 죄를 지었나. 위원장이 무슨 망언인가"라고 따졌고, 다른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수사관이세요? 김도읍 수사관"이라는 비난도 터져 나왔죠.


국감장의 소란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질의답변을 할 수 없어서, 잠시 감사 중지하겠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렸는데요, 개의 30여 분 만에 감사가 또 중단됐습니다.
 
감사가 중지된 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죠. 출발 전에 기동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오전에 4가지 요구 조건을 말했는데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을 못 들었고 이것을 통해 수사의 배후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앞으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의 내용은 오전 기자회견 내용과 비슷한데요, 요구사항도 같네요.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에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한 반쪽 국감이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하게 바뀌었고요, 여당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질문만 집중적으로 이어졌죠.

하루 종일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결 양상을 보였는데요, 대치 전선의 가장 앞에 있는 법사위는 그런 대결 양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새벽에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사진이에요.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는데요, 신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