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한국 IRA 우려 잘 알고 있다…동맹에 걸맞은 협의 진행"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오늘(20일) 오전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34차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한미는 오래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양국 동맹에 걸맞은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한미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이 의지가 안보 공약만큼이나 굳건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내 완성차업계 전기차는 전략 한국 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 초까지는 북미 시장 전기차 판매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한다"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참석한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대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면서도 "한미 양국 정부는 반도체 수출통제 이슈에 대해 성공적인 대화를 했고 상호 호혜적 결과를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IRA가 기후위기 대응, 중산층 지원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면서 "IRA의 차별적 요소는 FTA,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고유 채널을 구성했고 한미동맹 정신 아래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회에서는 IRA 개선 필요성, 통화스와프 상설화 등 한미 경제 현안에 관한 양국 재계 입장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양국 재계는 선언문에서 한국산 전기차 세금공제 제외와 같이 한미 FTA와 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하면서 동시에 비차별적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또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조치로 한미 통화스와프 상설 체결 등 조치 촉구를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공급망 탄력성이 더 중요해졌고,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양국 모두 민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