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표 '기회소득' 시동…첫 지원은 문화예술분야 선정

<앵커>

김동연 경기 지사가 이른바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 정책을 문화예술 분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아서 적잖은 도전이 예상됩니다.

한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첫 개인전을 여는 등 올해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에 나선 신인작가 조정은 씨.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보니 재료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조정은/동양화 작가 : 작업실 (임차)나 재료비를 구매할 때 확실히 부담이 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활고에 시달리는 작가들이 결국에는 작가 생활을 하고 싶어도 많이들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의 문화 기반 확충에 기여하지만 충분한 소득과는 연결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도전의 실패는 결국 사회 손실로 이어집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 이른바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첫 지원분야로 문화예술분야가 선정됐습니다.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소득 보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 지사의 기회소득 정책에는 앞으로 적잖은 도전이 예상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나선 것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타깝게도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을 보니까, 연예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 연구 용역은 도의회에서 추경에 계류 중에 있고, 장애인 기회소득 연구 용역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자료가 왔습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 : 장애인들이 일정한 시간, 하루에 활동하거나 운동하거나 함으로써 앞으로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역 사회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등 기회소득 지원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