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문어발 확장 '제동'…공정위 "인수합병 까다롭게"

<앵커>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불거진 데이터 이중화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중화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로 사명을 바꾼 2015년,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49개였습니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 부동산 임대, 주차장 운영, 웹툰에 물류까지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계열사 수는 7년 만에 187개로 늘었습니다.

카카오는 인수한 서비스를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얹어서 쉽게 시장을 장악해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어발식 확장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잇따랐고 이번 디지털 정전 사태까지 터지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수합병 기준을 까다롭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용희/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 플랫폼은 여러 시장에 걸쳐 있는 특성, 유·무료 서비스의 혼재 등 전통 서비스 분야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적합한 시장 획정 방식, 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다른 경쟁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이용자 선택의 폭을 좁히는지 등을 연구해 내년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업 확장에만 열을 올려 데이터 보호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인데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