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10/19) : 밤낮·동서 없이 350발 발사…북, 대 놓고 9·19 합의 위반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19일) 낮까지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으로 3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해요. 9·19 합의가 4년 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으면서 기로에 섰네요. 
  북한이 어제(18일)는 심야 시간에, 오늘은 낮 시간에 포병사격을 했는데요, 어젯밤 사격부터 살펴볼까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0시쯤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밤 11시쯤부터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고 하고요. 

동해와 서해상의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라고 합니다.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어다고 하네요. 

북한이 오늘 낮 12시 반쯤에는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또 했다고 하는데요, 어젯밤부터 오늘 낮까지 약 14시간 사이 총 350여 발을 발사한 거죠. 이번에도 낙탄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라고 해요. 


연평도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해요. 주민 대피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북측에서 큰 소리의 굉음이 이어지며 대다수 주민이 자택에서 대기했다고 하네요.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1시 20분쯤과 오후 5시쯤 총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560발에 이르는 포격을 벌였는데요, 나흘 만에 대규모 포격 도발에 나선 거죠. 
 
지난 14일과 오늘(19일)의 해상완충구역 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게 우리 군의 설명이죠. 9·19 합의 때 남북은 동·서해 북방한계선 위아래(속초~통천, 덕적도~초도)를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합의했으니까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중국 공산당 당대회 기간인 16∼22일에는 무력 시위, 특히  9·19 합의 위반 행위를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런 관측이 무색해졌네요.

북한은 우리 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죠.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4일과 어젯밤 포격 이후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이런 '적반하장'식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잇따라 나온 북한군 발표에서 도발 이유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진행되는 다연장로켓(MLRS) 사격 훈련을 거론하고 있네요. 근데 이 사격 훈련은 9·19 군사합의에 설정된 지상 완충구역보다 남쪽에서 진행되고, 과거부터 줄곧 시행됐다고 해요.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우리 측에서 진행되는 사격 훈련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걸 북한도 잘 알텐데요, 그런데도 '무모하고 자극적인 도발'이라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펴는 건 9·19 군사합의 위반의 구실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죠.


북한이 대 놓고 9·19 군사합의를 깨는 건 남측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9·19 군사합의 파기론을 부추겨서 남측이 먼저 합의 파기하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죠. 남측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은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국지도발이나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서기 위한 핑계가 생기게 되죠. 합의 파기에 대한 비난을 남측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하면서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대 놓고 9·19 합의를 깨는 게 의도된 전략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먼저  9·19 합의를 파기할 경우 북한의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한반도 안보 정세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겁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모든 군사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합의인데요, ▲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 연습 중지 등이 담겨 있죠. 남북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자는 거죠. 

합의 체결 당시엔 접경지대에서 감시·정찰 기능을 제한하는 등 내용으로 북측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군사합의로 한미가 공군 정찰자산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데, 정찰 중단은 북한이 90년대부터 요구했다고 해요. 북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도, 북측은 오히려 합의 파기를 유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고도화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분위기에서 7차 핵실험을 하면 남측도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9·19 군사합의 준수에 얽매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네요. 한반도 정세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게 9·19 군사합의인데요, 이 안전판이 제거되는 거죠.


가을이 익어가는 장면이죠. 잘 익은 감이 이제는 곶감으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북 상주시의 상주 곶감 공원에서 주민들이 곶감 만드는 작업을 하는 모습이에요.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