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 복지망 먹통' 더 못 참아" 공무원들 첫 공개 반발

지난달 6일 개통 직후부터 오류 논란에 휩싸인 새 복지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양대 공무원 단체가 조속한 문제 해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달 반 넘게 문제가 이어지며 지난달 기초생계비를 포함한 30여 종의 각종 급여 지급도 차질이 빚어진 뒤로 실무를 맡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개 반발하며 입장을 낸 건 처음입니다.

약 16만 명의 공무원이 소속된 전국공무원노조는 그제(17일) 성명을 통해 "현장 수급자들과 공무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당초 목적인 시민 편의는커녕 수급자 불만과 공무원 사용 불편은 나날이 폭증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스템이 들지 않아 각 지자체 공무원과 복지시설 직원들은 일일이 수작업 처리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면서 "복지급여로 삶을 근근이 지탱해온 수급자들은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해 생존권까지도 위협받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구축사업의 부실로 사회복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해결책은 없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려 공문을 보내 면담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당국의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산하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도 오늘 성명을 내고 "한 달 넘게 빗발치는 민원을 오롯이 감내하며 밤새 수작업으로 복지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단체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의 소통 부재를 언급하면서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취합해 장관 면담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각종 핑계를 대며 소통을 거부해왔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시군구 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탄복이 아니다"라며 "대국민 혼란을 야기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습니다.

두 노조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급여 지급의 차질로 생계 문제를 겪고 있는 수급자들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기초생계비, 주거급여, 한부모지원금 등 30종의 정기급여가 지급되는 내일도 지난달에 이어 지급 차질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장관 주재 회의를 열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불가피한 경우 수기지급 등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두 노조 관계자들은 SBS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급여 지급 차질을 수작업으로 메웠다면 이번 달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시 항의 방문과 집회 등 단체 행동에도 나설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