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합의와 관계없이 최대 3년형 처벌

앞으로 KTX나 지하철 같은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철도 승무원에게는 보디캠을, 철도 경찰에는 고무탄 총을 지급해서 열차 내 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 강화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KTX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입니다.

열차 내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내 폭행과 비교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상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서 폭행이 있어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해 왔습니다.